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25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고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390곳과 청년공동체 25곳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서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반기부터 아동돌봄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월 2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소통, 협력, 정보공유를 위해서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거점 공간 3곳과 공동체 활동공간 20곳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도민 인식 확산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10월 중에 개최해서 마을공동체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마을공동체 조직 역량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지역의 역량강화, 정책연구,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해서 주거취약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과의 협업을 통해서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사회가치 확산, 도민의 일상과 사회적경제 연결입니다. 도청의 옛 청사 2별관을 개보수해서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역사가 담긴 옛 청사 공간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경험하는 공간 기반의 혁신의 장을 조성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유치하고 다양성, 혁신성, 포용성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옛 청사 일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옛 청사 보물찾기 축제 주간을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향후에도 경기도의 시그니처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진행한 보물찾기 축제는 세계 최대규모인 3,040명이 참여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 31쪽에 민관 ESG 경영 연계와 확산입니다.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비해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체결한 경기도와 신세계프라퍼티 ESG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6개 분야 14개 세부 협업사업을 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월 중에 공공기관 ESG 경영 14개 항목을 공시하고 내년도에는 공시항목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으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고은정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원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정관 개정 결과 보고를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경제국의 행복마을관리소 개선에 대한 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에서 제가 저번 날 마지막 우리 경노위 할 때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경기도연구원의 용역을,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용역 지금까지 진행된 거와 결과 나온 거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우선구매시장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구매 실적,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한 것 자료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남경순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358억 8,600만 원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22년 말씀하시는…….

○ 남경순 위원 그럼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도 감액돼서 283억 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 아예 행복마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전 한현희 과장님께서 이거는 다시 사업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예산액 전체에 인건비가 99%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만지 아세요? 1%. 사업이 다 중복이에요, 중복 사업. 새마을, 주민자치에서 하는 데, 기동방범대에서 하는 데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칼갈이 사업, 병원 모시고 다니는 사업 그리고 인건비는 연세 드시든 안 드시든 간에 그냥 200씩. 어떤 데는 또 센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답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걸 또 어떻게 했냐, 예산은 줄었긴 줄었지만 104개 중에 96개로 줄었어. 그런데다가 시하고 도하고 매칭이 5 대 5였는데 3 대 7로 갖고 왔어요. 3 대 7로 갖고 왔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게 예산 줄인 거예요? 시에다가는 7을 주고 도에서는 3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다 하고 이렇게, 응? 그리고 58억 8,000만 원으로 또 세웠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 그럼 다음번에 없애라 그래 가지고 알았다라고 해 놓고서 내가 며칠 전에 마지막에 그거 할 때 보니까 어디
에, 경발연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용역한 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왔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중에 결과…….

○ 남경순 위원 아니, 용역을 지금 몇 달부터 몇 달까지인데 이렇게 아직도 멀고 있어요? 무슨 용역을 1년 내내 용역을 해요?
에서 수시로 2월부터 또 경기연구과제 수행 3월부터 8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 의견 청취가 또 5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가 4월부터 6월, 연구원 3명 동행했대요. 광명시 행복마을 현장 관리소 7월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금년도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합쳐서 142억 들어갔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용역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의 단기 과제로 저희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GRI에서 쓰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자체예산인데 얼마냐고요, 얼마.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거기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직접 연구하시는 걸로.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아니, 내 국에 있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자체 단기 과제로 해서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저기 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정영호 과장님은. 나오세요. 직함을 말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활동지원팀장 전경민 활동지원팀장 전경민입니다. 지금
연구과제 용역 중인데 저희가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에 자체적으로 있는 총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만 얼마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

○ 남경순 위원 아니, 보세요. 팀장님, 우리 과에, 우리 소속에 있는 거를 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단기 과제라고 해도 아니, 우리 과에, 우리 국에 있는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활동지원팀장 전경민 지금
같은 경우는 자체의 총괄 운영비가 있고 그 안에서 자체 연구원들이 하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이거 용역해 달라고.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활동지원팀장 전경민 그 연구에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발연에다가 얘기를 했냐 이거죠.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활동지원팀장 전경민 경발연에…….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에다가 얘기를 했냐고. 우리 이거 용역을 저기해 달라고, 연구를 해 달라고.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활동지원팀장 전경민 네, 얘기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왜 했어요? 문제 있어서 내가 돌아다닌 거 한 달, 두 달씩 다니고 다 15개를 다니면서 다 했는데.

… (중략) …

○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영지원실장 주이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아까 행복마을관리소 할 때, 위원장님 정정해 주세요. 경발연이라고 그랬는데 경기개발……. 어떻게 되는 거지, 정확히?
으로 속기록을 좀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복마을관리소 정영호 과장님에게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그런데 990만 원,
에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신청했는지, 먼저 한현희 과장님이 신청한 건지 팀장님이 신청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되고 990만 원이 1,000만 원이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이 용역을 왜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이 무슨 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원고료가 200만 원, 그건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행복마을에 관련돼서는 예산 1원도 못 해 줍니다. 350억에서 58억으로 줄였으면 그거 없애라고 그래서 한 번은 봐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말이 돼요? 359억 그거 99%가 인건비야. 또 어떤 데는 연간 1,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 1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저소득층, 청년들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의 연구 결과가 8월 정도면 나오니까 저희가 내용도 공유하고 보고드리고 설명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설명 아니라 뭐를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제가 먼저 다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왜 용역을 1,000만 원 들여서 하냐고요.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저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누가 신청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누가 신청했느냐 이름만 대세요.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가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다고 의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 남경순 위원 연구용역한다는 말 의회에서 한 적 없어요. 그거 찾아와 보세요, 속기록에.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작년에 계속 그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속기록에 찾아와 보세요.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그 개선안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계속해 왔던 상황이고 올해는 지금 이 예산은
의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자체 예산이든 아니든 여기 예산이든 간에 그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그리고 지금 현장…….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고 누가 신청했냐고요.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저희 부서에서
…….

○ 남경순 위원 부서 누가?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