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채명 위원 우리 평화협력국의 명칭에 맞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평화경제특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질의 답변을 듣는 순간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아직, 답변을 좀 더 제가 듣고 싶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4년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거다라고 앞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개발계획을 또 진행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한 우리 평화협력국의 노력을 지금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신 말씀 외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저희도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항이 이 법령에 특구는 7개 시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그래서 파주ㆍ김포ㆍ연천ㆍ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이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요인이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는 것을 저희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지금 좀 앞서 나가는 곳이 파주하고 포천에서는 개별적으로 시군 단위로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기까지 저희가 국회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금 서른아홉 번의 건의서를 발송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 환기를 위해서 토론회를 한 네 번 정도 했고 금년 7월 19일까지 한 다섯 번을 개최해서 정치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미리 수립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거에 좀 끌고 가고자 저희도 기본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경기도를 경의축 그다음에 경원축을 기본으로 남북경제교류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하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아니 통일부가 진행하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하고 우리 의견을 미리 맞춰가면서 통일부의 기본계획에 우리 안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에 미리 써놓고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앞서 특구대상 지역을 일곱 군데를 말씀 주셨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