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_ 제37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_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라, 이게 경기연구원 개발의 결론이에요.
○ 안명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대전차방어시설 철거, 맞죠? 그게 한 25억 정도 그다음에 수해복구, 법면유실 해서 한 10억 정도, 관급자재 15억 그래서 51억 정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안명규 위원 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에서 대전차방어지뢰에 관련된 경기북부 용치에 관한 연구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들으신 적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요,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에서 이거 해서 전,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 국장한테 이게 아마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처음이에요? 용치에 대한 부분이.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 부분은 우리 경기북부도로…….
○ 안명규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그 부분이 맞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게 용치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중략) …
○ 안명규 위원 용치. 그러니까 용치가 대전차지뢰 이런 여러 가지 해 갖고 그걸 철거하는 부분의 명칭이 용치라고 그래요.
○ 건설국장 강성습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아마 결과가 있어요. 이게 몇 년도냐면 24년도 5월에 그 연구에 보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면 이걸 하는데 이러한 용치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한…….
○ 안명규 위원 이게 체크가 아니라 국장님, 이거 에서 경기북부지역 용치에 관한 연구 24년도 5월에 나와서 해 줬었는데 거기 결론은 그거예요. 북부지역이 방어시설 용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연구인데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좀 받고 아니면 군사장애물 조정계획 수립 이런 걸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라, 이게 개발의 결론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건 필요해요, 경기북부지역이.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이, 물론 이따가 제가 또 따로 질문드리겠지만 이 용치에 대한 부분이 한 30여 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철거해도 될 게 파주에 한 3개, 고양 그다음에 연천 이렇게 해서 서너 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꼭 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그거 나중에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게 잡혀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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