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의 기회전략담당관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매년 결산심사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늘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역발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도 2024년
의 출연금을 약 182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약 24억 8,000 정도 감액을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보니까 지금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잦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운영 부실로 저는 그동안에 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운영 부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의 연구기능 강화라든가 인력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 강화를 혹시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감액할 게 아니라
을 제대로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산심사 때 순세계잉여금 남는 초과금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이분들의 순세잉여금을 감액시켜서 이거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더 연구 기능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연구원들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분들한테 어떤 자존심을 강화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회담당관님께서 고민 한번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일단 위원님 의견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과 별개로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사실 그런 새로운 발전 방향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초과수입액이 일단 11억 원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예상 대비해서 불용액도 14억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11억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운영 부실로 가져갈 게 아니라 연구원들에 대한 인력 대우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연구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 부분을 오히려 그쪽에다가 집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늘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늘
과 서울연구원을 저는 비교를 합니다. 혹시 서울연구원과
의 인력들 대우 같은 거 한번 비교해서 기회담당관님께서 한번 고민하신 적 있으시나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한번 이번 기회를 감액을 고민할 게 아니라 연구기능 강화와 그리고 이분들의 대우, 어떻게 강화시켜서 밖으로 유출, 그러니까 이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적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운영 부실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
이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이번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제가 기재위만 지금 3년째인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얘기들보다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경기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 (중략) …

○ 이채명 위원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50% 이하인 사업의 추경 증액분을 저는 삭감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지적했지만 지금 50% 이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집행률이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집행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도 추경에 이 부분을 통과시켜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가 착공 안 됐던 사업들을 많이 착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하도 도비만 기준으로 했을 텐데 시군비랑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매월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를 내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계속 관리 감독을 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담당관님,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25억 삭감안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의 연구기능 강화라든가 대우 강화 등 해서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일단은 그 순세계잉여금과 별개로 일단은 그 연구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것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쨌든
과 함께 서울연구원을 더 뛰어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감사합니다.

… (중략) …

지금부터 의안번호 1339호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 192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광역ㆍ기초지자체 및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3,28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21쪽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박미정

○ 기타참석자

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