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영봉 위원 심의를…….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 입찰 절차 없이…….

○ 이영봉 위원
에 지금 맡긴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24년 8월에 위탁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 (중략)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금 예결위인데 죄송하지만 도시철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국토부 승인은 지금 현재 상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고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에서 답 받아서 국토부에 넘겼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직 넘기진 않았고요.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게 언젠데, 그 얘기 들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게 안 넘어갔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10월 초쯤에 넘길 것 같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에서는 답을 다 받았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대부분 다 어떻게 할지 방향은 정해졌고요. 자료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0억 4,240만 원이 국비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중략) …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이영봉 위원 12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 이영봉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23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63억에서 24억 7,000을 삭감한 건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에서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결산을 했더니 24억이 추가가 발생돼서 전체 규모는 위원님 말씀대로 63억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당초예산에 지금 38억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2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상 24억이 초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서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기업하고 출자기관은 빼고요.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집계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23년 결산에 의하면 22개 출연기관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 이영봉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데는 3개소고요. 그 3개소 중에 경과원은 지금 예산편성을 한 본예산에 반영을 계획을 했고요. 신보는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은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졌지만 바로 예산 협의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은 의정부로 오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은 새로운 청사를 지을 건지 아니면 임차해서 할 건지 결정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현재는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임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