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상원 위원 경기패스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용자 수 증가 추이 그다음에 향후 전망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여자 확대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채무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와, 서울시가 되겠죠. 타 지자체와 저희 예탁금 그리고 채무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부위원장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에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경기도가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화성 화재사고 유족들에게 긴급생계비 지원했는데 생계비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평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기후동행카드 등 또는 K-패스 카드 등을 통해 가지고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패스 카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게 1,600억이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300억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은 900만이고 경기도민은 거의 1,4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기후동행카드에 관련돼서 홍보하는 걸 보면 1,600억을 투입하고 2,400억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2,400억에 관련된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낀 교통비를 가지고 외식이 늘고 그다음에 외출이 늘고 그다음에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당연히 소비가 진작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온실가스 감축으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지표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게 아까 지적된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서관도 그렇고 경기 K-패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치열하게 우리 예산팀을 통과해서 이 추경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산들이 그나마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적절한 근거를 제때 제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로 경기 K-패스만을 얘기했지만 경기사이버도서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금 도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탄소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절하게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K-패스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현금성이나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되고 그것으로 끝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어떤 생산실적이 있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에 관련된 그런 분석적인 것들을 꼭 해 주세요. 들어가는 예산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 결과에 관련된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또
의 협조를 얻으면 또 빠르고 더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예결위에 올라오는 이런 시급성이 높은 정책 예산들이 있다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가지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인 거고 현재 여기 경기도에서 오는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안타깝게도 예산의 증액이 왜 됐다 딱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저희들이 막 찾아서 감액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또 감액하지 말기 위해서 디펜스를 해야 될 이유를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짚어 찾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진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추후 각 실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또 세심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왜 24년 본예산에 담지 않았는지, 저는 좀 해태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계속 보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산업입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 이전 산업입지계획 자체가
하고 협업해서
의 인력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도
에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요. 그 이후에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관련 연구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에서 밝혀와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산업부에 저희 계획을 1차로 3월, 늦어도 6월까지는 저희가 완성된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 너무 시기가 늦어서 이번 추경 때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연내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연내에 착수금 정도는 지출이 가능하고요. 용역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임광현 위원 제가 말이 빨랐나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아닙니다.

○ 임광현 위원 어느 분인지 방향을 못 잡겠네.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국방 분야, 고용 분야, 수도권 규제 분야, 여기 어디
입니까? 직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실 예정이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이거는 지금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일단 어느 기관이 선정될지는 계약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도 연구용역 부분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청춘 시절을 조교 생활도 해 보고 박봉에 버스비 받고도 별 연구를 다 해 본 적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억이라는 연구용역을 갖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최소한 10억이나 최소 단위로 5억이나, 어떤 연구용역의 마징가Z인지는 모르겠어요. 6개 연구 분야 나누면 3,000만 원 미만의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주 박사님 책임연구원이 세 분이세요. 그럼 밑에 석사급이 4명이에요. 그럼 같은 석사급 2명의 보조가 더 있어요. 이 3명과 6명이 과연 이 방대한 연구논문을 도에다가 USB 납품을 어떻게 연구 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구글링 베껴 올 수밖에 없어요. 국회도서관의 논문들 베껴 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덕망 높으신 어느 분 연구용역 몰아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다른 31개 시군도 아니고 광역 경기도에서, 자존심을 가지셔야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15억 올리세요. 연구원 적어도 한 10명 정도 배치하세요, 책임연구원 박사급. 저명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밑에 보조연구원 2명씩 할당을 해서 과연 어떡하면 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할 수 있느냐를 진심으로 학자들이 연구하게끔 화끈하게 연구비 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2억 뭡니까? 분야는 6개 분야를 갖고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하라? 이거요, 학자들 우롱하는 거고요. 이거를 받아서 하는 학자가 누군지 심히 걱정됩니다. 글을 읽은 사람이 자존심을 가져야지 이런 용역이나 받아서 경기도에 납품해서 경기도 납품받은 김동연 지사가 이것을 정책이라고 수립을 하고 이 정책을 갖고 특별자치도 잘했다고 진행을 할 겁니까? 3억이 아니라요. 2억이 아니라 한 8억, 10억 올리세요, 아예. 저는 그러면 쌍수를 들어서 책임연구원분들 구성하는 것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특자도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금 현재
에 특자도 관련 연구센터가 일단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연구진들, 우선 연구진들이 양적으로 일단 많은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구진들 관련해서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합리적이고 능력 있으신 책임연구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연구용역에서 6개 분야 부분을 2억의 예산을 갖고 이 인원이 납품을 해라라는 건요, 이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은 하면 뭐 합니까? 몇 분 덕망 높으신 교수님 자기 연구비나 쓰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냐라는 거죠. 누구 하나 끼워주기 연구밖에 안 되잖아요.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0억짜리 만들어서 올리세요. 시간은 충분한데요, 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 이 건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22년도에 그때 추경을 잡아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용역 발주를 해서 올해 2월에 일단 끝나고 나서 그 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 발굴을 위한 2차적인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 금액을 잡을 때 사실
하고 적정성이나 사업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잡았는데요,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이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전북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대략 규모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까지 해서 토털 한 6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