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에 1억 1,800여만 원의 용역이 세워졌는데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좀 놓쳤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에서 이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연구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상반기에
하고 조금 협의를 했는데요.
에서 관련 연구원, 적절한 연구위원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줘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 때 상정하게 됐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 이기환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입지 연구용역이 10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있지만 새롭게 조성해야 될 산업단지가 분명히 지역마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이 어찌 보면 용역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퇴직 내지 이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쭉 10년 단위로 해 왔던 연구용역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10년 차 되는 해에 연구용역을 계속
에서 해 왔다고 한다라면 연구용역을 해 온
에 과연 그분들이 계속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이직을 했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이 국토부에 용역보고가 3월에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기환 위원 3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해 가지고 3월까지 용역이 나옵니까?

… (중략) …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0월이라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법률 근거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이죠,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모든 내역을 타임테이블로 작성하셔 가지고요,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 일이
부서인가요, 실장님 부서인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의 업무입니다.

○ 이채영 위원 네?

… (중략) …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최병선 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으면 작년 본예산안 세울 때
과 사전에 좀 협의, 상의를 해 봤을 것 같아요. 3월까지 제출기한인데 6월까지 연구용역이 잡혀 있잖아요. 3개월까지 늦어가면서 추경에 담을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
이 그렇게 조직이나 인적자원, 인력 구성이 경직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갖고 협의를 했었으면 추경에까지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상황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추경에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3개월 늦어져도 괜찮아요? 국토부 제출기한을 넘겨서 3개월이 늦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