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민 위원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우리 출입국ㆍ이민관리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꼭지예요.

첫 번째는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요청했고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2건의 발의가 있었는데 상임위 상정 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상임위 상정 전 폐기 이런 결과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입법을 하려면 입법조사처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수집하고 법제처에 성안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한 내용과 쟁점사안들이 정리돼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특히 이민사회국이 신설됐고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이제 국장님은, 인권도 중요합니다. 대외협력 업무들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경기도의 역량들과 노력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연구한 자료에서 내가 뭐가 오류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민청 유치 관련된 3,0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40몇 %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건으로
에 연구위탁을 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최민 위원 그 내용 중에 뭐가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중략)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연구과제와…….

○ 최민 위원 고민해 보셨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어제 말씀 주신
이 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분석의 여러 가지 틀,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면밀히 같이 분석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또 각각 박사님들의 성과에 반영하고 또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재활용하고 하는 부분을 면밀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고 의회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이 더 좋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저는 재단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양질의 자료고 우리 도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도 있고. 때문에 그 관련된 연구자료들을 아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전략들을 세우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받으셔서, 저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경영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봅니다. 그 지표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연구원들이 처한 실정들을 개선할 근거자료로 사용하시고 이번 예산심의 때 연구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의 지표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도 연구원들의 어떤 처우개선하면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을 포함한 경기도의 다양한 연구진들이 자꾸 경기도를 떠납니다. 더 양질의, 더 고연봉의 위치로 떠나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거든요. 이게 상충되는 일인데 양질의 연구인력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번에 그 틀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