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구체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박사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40%는 훨씬 더 되지 않나. 8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아마 저와 집행부에서 두 수치의 오차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나온 보고서는 내년 사업에 보고되는 게 있어서 그건 제가 감안하지 않아서 아마 비슷한, 제가 저희 둘의 주장이 따져보면 나름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뭐랄까, 데이터화해서 정량화해서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결국 두 가지 중의 하나거든요. 불필요한 연구를 의뢰했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연구한 성과가 행정에 반영되기는 적절치 않은 정도의 결과였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재단과 경기도가 이제 재단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행정에 연결이 되는지를 주요성과로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공공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술보고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딜레마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따로 이제 연구를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것과 우리 행정에 실제 적용되는 데이터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것인가. 두 가지 다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과 우리 재단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학술이나 정책적인 부분 중에서 둘 다 잡아라라는 게 우리 재단에 조금 높게 요구되는 고도화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항상 힘든 일이지만, 저도 이제 논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적용되는 이런 정책적인 면으로도 또 보고서 작성하실 때마다 좀 유의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위원님. 저희 연구하시는 모든 박사님들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적절히 잘 이해를 해 주셨고요. 또 계속 그런 고민과 노력은 함께 지속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연구원이 이제 재단이 되면서 사업 확장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본래 연구기능이 그런데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을 좀 하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성평등 의제가 위축되고 후퇴하는 상황이 자명합니다. 특히 또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성이란 주제조차 연구제목에서 색인조차, 색인으로 따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들이, 공공부문 연구에서 어떤 자료들이 이걸 대체하고 있냐? 인구, 출산, 가족, 돌봄 이런 것들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구, 출산, 가족, 돌봄 이게 시급하지 않다라는 내용보다도 기존에 있던 연구주제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좀 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수행했던 연구목록을 색인으로 분류해서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전에 비교해서 한 8% 정도 위축된 경향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보고서 개수에서 색인 넣어놓고 저 키워드가 얼마나 많았을까 검색을 했을 때 그 비중들이 8%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 보시기에 재단이 변함없이 다양한 연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 (중략) …

○ 최민 위원 연구원이 재단으로 바뀌면서 기관명이 바뀌었는데 어떤 기능들이 좀 확장되고 보완됐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기획조정실장 문경희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예전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었을 때는 주로 연구기능이 거의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 여성가족재단으로 바뀌면서 그전부터 쭉 해 왔겠지만 사업기능이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파악은 못 했지만 여러 가지 여성정책사업을 통해서 경기도가 성평등한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GPS 등과 같은 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최민 위원 네. 우리 대표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기시감이 들었어요.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재위에서 기재위 소관 기관이
이 있는데
에서 육아돌봄 등 여성 관련된 연구를 하거든요. 하는데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이 이 정도 연구기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연구위원이 실무의 부서장 등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거나 전보하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연구에 특화된 인력들이 있고 실제 실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여성가족과 관련된 공동체 연대사업들을 피부로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거의 활동가 측면의 감성이 있어야 되고 실제 연구하는 인력들은 좀 냉철하고 냉정하면서 객관적이어야 되는 판단이 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중복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그리고
에서 그 일을 다 도맡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까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사실은 약간, 저희가 지금 재단으로 바뀐 지가 이제 3년, 4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과도기라고 봐 주셔도 될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인력이 지금 사업이나 또 다른 쪽으로 가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연구보고서 결과들이 사실은 사업화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에 뭐가 필요하고 조직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연구를 해 놓고 그걸 도에 제언하고 도에서 그것을 사업화하고 또 예산을 태워서 저희한테 다시 공기관 대행으로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운영, 처음으로 운영하는 초기 인력은 사실은 그걸 쭉 해 온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이 보직자들은 대부분 그런 연구와 연결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정상적으로 만약에 인력 운영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최민 위원 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긴 한데 여성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제파트의 유능한 자원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재단에서 계속 수행한다는 게 맞는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도지사한테도 한번 질문할 건데 싱크탱크와 실행부서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이라는 관이 한 번 걸러내고 혹은 조율하고 하는 정도 느낌이라고 봅니다, 저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위원님,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업무를 보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 안에 있으면서 운영되어 가는 이 부분을 제가 거기서 내는 시너지 효과를 눈으로 목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사업화되고, 사실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사업을 연구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을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도록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하고의 차별성을 말씀 주셨는데 경제파트에서 여성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파트에서 경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교차성, 이런 부분을 보면 어느 것을 중점으로 두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의 주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사실은 여성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를 보는 것과 그쪽 파트에서 일부의 대상으로 여성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된 이런 연구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최민 위원 네,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에서 낸 자료들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고 연구원들을 리워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난 2년 동안 기재위원으로서 만들어 왔어요. 이번에 정책 반영 사항들을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2건, 2023년 34건, 22년 36건 이 개수의 편차는 뭐 시기상의 편차라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책 반영 내용들이 경기도 시군 양성평등전문가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인데 시군 양성평등전문가 정기회의 시 논의 자료 그다음에 2023년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인데 도 다문화가족 정책추진 기초자료 활용,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기능 전환 및 여성가족을 위한 광역서비스 연구인데 비전센터 역할 정립 자료로 활용, 이렇게 써놨어요. 조금 계량화시키기에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란 게 인풋이 있고 과정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량화할 수 있게끔 정책 선행 자료로 인용됐다. 예를 들면 거기 점수를 매기고 일부 인용됐다, 전면 수용됐다 차별화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책적 계량화된 효능감을 표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신 자료가 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연도 기준이 아니라 분야별 섹터로 나눠서 분야별 정책연구 보고에 우리가 노력한 측면의 그 굵기도 좀 보고 범주도 보고 세부적으로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기초자료, 실제 완전 수용된 자료 그리고 중장기 검토계획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공약화된 역점 사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역점 사업과 우리의 보고가 상충된다, 이런 내용까지 만들어내야 사실 양질의 우리 기관 보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제가
에 충분히 2년간 몇 차례 오고 가면서 만들어낸 틀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어떠세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럼 제가
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계량화해서 점수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결과의 반영도를 성격에 따라 또는 정도에 따라 7개 정도의 척도로 지금 저희도 나누어서 평가는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연구자 개인의 어떤 성과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그렇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런데 조금 더 치밀하고 면밀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를 충분히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임연구원과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역량 차이는 학위의 문제인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연구위원…….

… (중략) …

○ 최민 위원 그럼 그 평가기준을 달성한 연구원들한테 분명한 리워드를 주셔야 더 양질의 연구원들이 오고, 지금 평균 연봉도 한 6,000대로 보고하셨더라고요. 사실 다 저는 이것도 늘려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맞습니다. 저희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 최민 위원 상대적인 게 아니라 사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지표인데요. 이러니까 사실 양질의 연구위원들이 경기도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순환율이 높아요. 재단은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인건비 부분 투영할 때도, 물론 지금 본예산안은 다 제출됐지만 추가적으로 증액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적극 제안해 주시고요. 방금 말한 수치를 통해서 직원들, 특히 연구위원들 리워드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종감 때 보고하기 어려우니까 예산 단계에서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최민 위원 네.

… (중략)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너무 차이 납니다.

○ 김정영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구도 우리가 더 많은데. 비교 불가인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산율을 보니까 2023년도에 서울시는 심각하더라고요. 0.55이더라고요. 심각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 보니까 저출생대응사업실 해서 3개의 센터와 2개의 팀이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야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 벤치마킹할 부분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서 우리 주요 연구기관이잖아요. 연구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처럼 우리도 진짜 이런 특별TF팀이라든지 어떤 조직이 구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하시지 마시고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제언이나 건의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저출생과 관련돼서 사실은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도 실제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출생 부분을 아마 연구의 싱크탱크는
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국과 과에서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업무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맡겨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이 추진체계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대표님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에서 우리가 135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고 정원 외 인력이 70명이에요. 정원 외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