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동부에는 지금 현재 여주가 있고요. 남부에도 사실은 한 군데가 지금 흐릿하게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자립도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례에도 보면,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의 선정에도요, 보면 “모든 시군의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쭉 저희가 1차, 2차까지는 오로지 그냥 접경지역 그리고 북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저는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안성에 사는, 출신은 아닙니다. 안양 출신이기는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도 지금 안성은 거의 하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제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남부도시 중에서도 젊은 층 유입이 거의 부족하고 고령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제가
의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어요, 올해. 그랬더니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진단 및 컨설팅 그리고 사업 평가를 연구조사해서 수행을 했는데 안성시는 주요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규제나 저발전 문제가 덜하다는 분석에 기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셨는지 답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지수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바로 차상위가 안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성을 넣는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지수 분석 내용을 아마 보고서에 보시면 그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6개하고 7개 사이가. 그러면 안성을 만약에 넣게 되면 그 위의 차상위 그룹인 양주, 광주, 구리, 남양주, 광명, 파주, 김포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 이채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곳은 전체 다 북부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는 지금 현재 여주가 들어 있어요. 북부는 5개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일단은 현재 아예 속해 있지 않아요. 남부도 지금 아시다시피 안성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경제 지금 현재 자립도 또한 굉장히, 7위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판을 보라는 겁니다. 지엽적으로,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북부에 쏠릴 게 아니라 이제는 남부까지도 전체적인 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발전전략 수립을 이제는 한정하지 않고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3차는 내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특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10년 정도 여기 6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에서 이번에 용역한 것에서 1차, 2차 평가에 대한 결과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그 지수에 대한 성과는 좀 있었다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인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렇게 균형발전의 가장 큰 목표가 GRDP 저것도 있고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개발이나 SOC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인구소멸 이런 부분들도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연천, 가평이고요. 그다음에 관심지역은 동두천, 포천입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한 200억 넘게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한 3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행역 근처에 300억을 들여서 400면짜리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그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올해 지역균형발전센터 기재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센터 출범하고 출범식도 있었고요.
에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타당성을 다 검토했었고요. 이번에 3차는 좀 다른 것들이 아시겠지만 북부대개발이라든지 저희가 톱다운 방식으로, 이전의 1ㆍ2차 같은 경우는 민원성이나 시장ㆍ군수의 역점사업을 주로 반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균형발전사업과 맞지 않아서 이번에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광역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신청할 때 선정하는 방향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행역 주차장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동두천 쪽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균형발전센터 쪽에서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선정해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간 내용이고요. 조건부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은 거기가 또 도시주택실의 청년주거가 들어가면서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보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꼭 주차타워만 하지 말고 다른 복합개발부터 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명물이 될 수 있는 거나 근생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동두천에서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위원님께도 한번 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제적 효과라든지 사회적 편의 효과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될 이유가 일단 300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돼서 정책연구, 아까 효과 분석을 동두천시에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