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최승용 위원 수생태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순히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하천 수자원생태계 건강을 위해서는 당장 어종의 물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어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수생태계보건협회에 따르면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어도를 통한 연속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자원 방류는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공호흡기 같은 정책에 매년 몇 억씩 투입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어도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일전에
에서도 조사된 바가 있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팔당댐 안에 어로 설치 여부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경기도의 자체적인 역량만으로는 사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처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이나 언론에서도 팔당호의 어로 설치는 경기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1999년도에 추진된 바가 있는데 혹시 모르시죠? 99년도에도 이게 설치 추진이 됐거든요. 해양수산부가 댐과 하굿둑 어도 설치를 추진해서 연구용역도 실시했는데 당시에 경기도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관련 연구용역에서 어도 설치비용이 161억 추산됐고요. 한수원이 50%, 환경부와 경기도가 각각 30%, 20%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환경부의 예산 부담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어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2003년도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팔당댐에 고깃길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잠실수중보와 함께 완공하기로 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팔당댐 어도 사업추진비가 한 300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미뤄질수록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결단 있는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단순한 수질을 위한 식수 보전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동의합니다.

○ 최승용 위원 개발시대가 지나고 생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길은 어도라고 생각합니다. 팔당호가 경기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경기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팔당댐 어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부처라든가 팔당댐 유역 어민회라든가 환경단체에서도 아마 지지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중략) …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유념해서 대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행감을 현지에서 하다 보니까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어도 설치 문제를 오늘 특별히 최승용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나 경기도 차원에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보면 어도 문제, 팔당댐 어도 설치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또 그 얘기가 수그러들었고 2018년도인가에
에서 팔당댐 어도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조사 이런 것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기초연구조사만 하고 더 확장이 안 되고, 예산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최승용 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좀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해서 연구용역도 한번 후속타로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시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중략) …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9월 말쯤에 끝났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서울에서도 물관리 기본계획 하면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것도 경기도 우리 계획하고 한번 비교 검토하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는 기본계획 때는 약간만 집어넣고요, 별도로
에서 이 관련해서 용역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우수 때문에 갑자기 역류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 김태희 위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31개 시군의 관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간업체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뭔가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역할들은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 물론 수자원과 가스는 좀 다른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수자원본부 내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연구와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격차들을 줄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연구기능이 수자원본부에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가 전문위원분들이 있고 또
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부분에 있어서 해 보시고 이 자료를 보면 수돗물 민원 발생 유형별 현황 437페이지 한번 보세요. 437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 민원 발생이 43만 건이에요. 이 중에 수질, 출수 불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불친절. 요금이 38만 해서 무려 90%예요. 물론 이제 각 시군별로 금액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금에 대한 민원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민원의 90% 이상을 지금 현장에서는 전화 응대를 받든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민원이 빗발치는 게 90%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용역이나 이런 검토 부분 좀 비교를 해서 하시고 그러면 이 민원 발생 관련해서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31개 시군에서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각각 해당 부서에서 접수해서 답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