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어서 7쪽입니다. DMZ 가치를 제고하고 열린축제를 구현하여 경기북부 발전에 기여하는 DMZ 오픈 페스티벌을 추진하였습니다. DMZ 관련 음악회,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DMZ를 아픔과 상처의 공간에서 생태, 문화, 역사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DMZ 오픈 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조직위 수탁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정책토론회를 4월 27일, 9월 19일,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 기념일에 맞춰 개최하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전단을 살포하는 2개 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2개 단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전단살포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민북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피난민 발생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충무계획과 난민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은 3급 비밀문서 규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화정책 전환과 신사업 발굴, 국제정세 변화 분석 등을 위해
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 동력인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지정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시군 간담회와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정부 기본계획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주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인 통일플러스센터를 올해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통형ㆍ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민간 통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무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과 사이버교육 등 통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교육, 가족캠프, 인턴십 지원, 자녀 양육 코칭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통일결연가족, 힐링문화산책, 문화예술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 제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영화 상영과 탈북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ㆍ시군 지역적응센터,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길이 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평양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이랄지 원산지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직접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만 할 게 아니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도 또 방향이 전환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이나 이런 시군들은 남북교류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또 이 부분들도 좀 슬그머니 발을 빼는 상황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도 아까 얘기했던 교류기금도 지금 몇 개 시군은 아예 폐지를 해 버린 상황이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을 끌어안고 있는 유일한 시도기 때문에 어차피 남북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대외관계라든지 미국,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한테도 저희가 의뢰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 방향을 조금 수정하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단기과제도 줘보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각 대상들을 연령대별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세웠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추가로 되는 거는,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연장신청은 지금 3건을, 끝나는 거 연장은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경기도가 더욱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현재 있는 세 가지로만 딱 끝날 가능성도 크잖아요.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유엔 대북 면제 신청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굴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 빠르게 추진시켜 줄 수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저희도 지금
에다 의뢰한 것도 있고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얘기하시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저희도 준비는 나름대로 지금…….

○ 박상현 위원 그럼 하고 있는 자료를 다음 종합감사 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