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지원과장 정영호 네.

○ 이용호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방침에 따라 재계약 추진.” 이게 아마 전년도 이 전번 재계약 때 하신 것 같아요.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지원과장 정영호 이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20년도에 2년 계약으로 지금 현재 법인이 공개모집으로 선정이 됐다가요. 22년도에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과평가 용역 그다음에 저희 자체 방침결재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 그 당시 상임위 보고 등을 통해서 재계약 연장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 이용호 위원 그래서 3년을 또 수탁받으신 거고요?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지원과장 정영호 네.

… (중략) …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3년도 14군데 다 다닌 거 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도농복합이나 다 다녔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
에서 용역을 한 거 아시잖아요. 용역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예산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도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 제공 이렇게 됐으면 다시 복지사업으로 가야죠. 여기서 잡고 있을 게 아니고.

다음에 둘째, 주민자치센터와 유사 업무, 유사 중복.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이든 자치든 거기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 1원 한 장 안 받고 해요. 왜 그들을 그냥 잠시 하고서 한 달에 200씩 주고, 여기 사업에 급여가 90%예요. 사업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91개인데 지금 줄이라고 그랬더니 71개로 줄였어요. 왜 이걸 갖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정영호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문제가 뭐냐 하면 하기 싫어하는 데서 하는 건 다 포기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6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1개소만 하는 데도 있지만 2개소 하는 데도 있어요. 2개소 하는 데가 7군데고 한 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아직도 12개, 몇 군데 했어요. 전체적으로 71개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1개나 2개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12개, 10개, 6개 있는 데는 2개로 다 줄이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제로로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