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청년기본소득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소속, 보편적 복지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로 지급이 됩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저희가 24세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에서 연구되고 결과되는 보고 혹은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어느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지표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글쎄요. 그 부분은…….

○ 김일중 위원
이요. 우리 경기도 산하 연구원이에요.
에서 연구되고 그리고 결과 분석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실국의 총책임을 갖고 계신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몇…….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요. 정책 집행할 때…….

○ 김일중 위원 그 신뢰도 높다라는 걸 지표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0%로 봤을 때? 100%로 자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 (중략) …

○ 김일중 위원 90% 이상.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일중 위원 우리
에서 연구보고서가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구축 해서 2024년도 11월 11일 날 결과보고된 연구보고서예요. 여기서는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90% 이상 우리
의 결과들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번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유형을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신규적인 사업 범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신규적인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전의 검토와 그 결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심의를 할 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