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까지 딱 기다리시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제가 기록했다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호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걸 보면서 살짝 저는 우려감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참, 김동연 지사의 인사 문제에서 저희가 심할 때는 참사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상임위가 기재위였습니다. 기재위에서 경기도 싱크탱크,
이한주 원장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그분도
임기 중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이 근 2년간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오시고 나서 주형철 원장이 왔어요,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또 임기 중, 분명히 저희가 청문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또 작년에 임기 중 사의를 하셨습니다. 또 캠프로 가셨어요.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당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지해도 된다라고 되게 여유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또 충분히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후보자님은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지금 없어요. 어떤 자료에도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또 지금 상임위도 여러 개를 거치셨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 여러 개를 거쳤을 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주소 아직, 주소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성의가 없으셔요. 좀 더 적극적,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군다나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게, 저희가 당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실 거지 않습니까? 중도 사의를 하셨을 때 또, 우리 경기복지재단도 쓰셨잖아요.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복지정책의 핵심 두뇌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중도 사의를 표했을 때 또 남은 직원들과 경기도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연고도 경기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지금 수락하신 건데 이게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윤태길 위원님의 질의가 그 의도로 지금 질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이용빈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다만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테두리 안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정무적으로 지금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법적인 테두리를 말씀드렸냐면…….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이용빈 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차별성,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점이 어떤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이용빈 아무래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현장에 그런 복지 공급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고 경기복지재단은 주로 정책연구 사업과 평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 중시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는 것들을 보면 정책연구 분야를 예컨대
으로 이관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나머지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경기복지재단의 역할로 보면 이렇게 통합했을 때 기존에 통합한 단체들이 특별하게 그동안의 평가들을 보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걸 통합하는 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는 곧 경기복지재단이 특유의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와 또 불신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소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 입장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위한 과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수행기관이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향 지표 또 그걸 수행하는 종사자 및 기관장들까지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구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방향 지표를 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기회소득이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될 때 이 연구용역을 어디서 했느냐, 저는 당연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 특히 경기도의 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실망을 했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수행에 대해서 경기도의 복지를 이끌어가는 연구용역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걸 중점으로 하려면 기타 운영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서비스를 향상할,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타 기관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용역에 대한 주 업무부터 해서 정말 복지를 위한 경기도 대표성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이용빈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연구원들의 활동이 이러한 정책연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내는 거 가장 중요한 저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한국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핵심적 과제가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노사관계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또한 청렴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 향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대표자로서 사업 수행에 대한, 실무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정말 대표성 있는 경기도의 복지를 책임져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1,415만을 대표하는 복지재단 대표가 더 우선이세요, 아니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더 우선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이용빈 그것은 당연히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중요하겠죠.

○ 지미연 위원 근데 그거 당적을 내려놓는 거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십니까? 민주화가 되어 있으면 누구를 위한, 민심을 택한 거에서는 당심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당심보다는 그 위에 있는 게 민심입니다. 우리는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또 정치권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동연 지사가 임명했던
원장도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도하고는 연고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화려한 전직 국회의원도 하신 분께서 왜 경기복지재단에 오셨을까. 정말 궁금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알맹이 없이 자기 경력에 도취해서 소개서를 쓰시면 편의점 알바에도 이건 취직할 수 없어요.

자, 쉽게 가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지원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