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50쪽입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과 연계하여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지속 추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인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ㆍ예산편성권ㆍ감사권의 부재와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도의장협의회 및 국회,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촉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중장기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작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의해 현재로써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내 의정연구센터로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연구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경기의정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AI를 활용한 예ㆍ결산 분석으로 디지털 의회 선도입니다. 지방의회 최초의 AI 예산ㆍ결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회를 선도하겠습니다. AI 분석시스템을 통해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시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ㆍ결산 분석을 추진하고 재정 분야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분석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예ㆍ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략) …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있는 의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저희도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그래도 양우식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연구용역도 참여하고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정연수원 기능이 필요하다고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언론보도에서 보면 법 위반이다 여러 그런 게 있고 현재 자료에도 보면 경기지역의 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고하신 것 중에
의 현재 상태로 의정연구센터를 임시로라도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자료에는 없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진전된 게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이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입니다. 현재 저희 경기의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방연구원법 위반으로…….

○ 김태희 위원 그 내용들은 알아요. 내용들은 알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그래서 지금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산하에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고 이야기를 논의 중이신 거예요? 어느 정도…….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논의 중에 있고
설치 조례 지금 그걸 개정해서 의정센터 설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제출이 됐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됐습니다, 기재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