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사님, 요즘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침묵 속의 성장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요구받는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아이들이죠. 특히 저는요, 평범한 청소년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두드러지게 주목받지도 않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갑니다. 이 아이들은 조용히, 때로는 말도 못 하고 성장의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과 침묵 속에는요, 사실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담겨 있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자극적인 뉴스나 특별한 성취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책이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을 응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청소년수당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의 성장을 보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정책이 조용한 응원이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에 사회가 응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약 144만 명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연간 약 1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하는 차등보조율 방식으로 예산 구조를 설계하고 있고요. 전면 시행에 앞서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학계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청소년활동가, 실제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한 아마 2회 이상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하였고요. 하반기 중 경기도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의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지사님, 이 조례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청소년 당사자와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과의 진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다듬어진 결과물입니다. “진로 탐색에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문화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 수당이길 바란다.”는 다양한 현장의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이 수당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요, 청소년들의 권리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에서도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정책 성과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비와 시군비 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 둘째,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인 시범사업. 셋째, 도-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넷째, 정책 공론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의 신중한 판단과 실행 의지 그리고 이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따뜻한 비전 제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대통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일각에서는 이와 청소년수당 조례안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저한테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은요,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자가 수령하는 양육 지원제도입니다. 생존권 보장과 기초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급 권한도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청소년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공적 수당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성장 가능성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과 방향성 면에서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이 아직 미비해서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 8세 이상 확대는 시범사업 형태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합니다. 청소년수당과의 연령대 중복 우려는 과도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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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임창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께서도 늘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도시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셔 가지고, 특히 제로에너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로에너지 아파트 처음 만들어질 때 직접 현장에도 가서 아주 감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를 동시에 하는 내용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같은 생각이고 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주, 김포,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7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에서 정책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고 통일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된 검토를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 RE100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 모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의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와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지만 RE100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지정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저희는 여러 차례 일부 시와 함께 일회용 없는 특구라든지 이런 시도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화경제특구 할 때도 이 RE100특구와 함께 묶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RE100특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채명 의원님, 제가 답변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답을 제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실장이, 또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서는 미래평생교육국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창휘 의원님 질의 나머지 사안들, 경기도 공유부지 또 RE100 공모기준, 나무은행 부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과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거나 또 제안해 주신 좋은 내용들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