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지사님, 지금 화면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BC 업무보고서 및 운영계획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GBC를 단순 수출 지원을 넘어서 투자 유치, 공공외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ODA까지 아우르는 대표 해외사무소로 개편하겠다는 중단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약 239억 원의 예산 계획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경과원이
을 통해서 GBC 구조조정 및 기능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경기도 업무계획과 경과원의 운영계획에는 GBC 기능 확대개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 계획 대비 2025년 예산은 축소 편성됐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기능개편 계획과 연구용역 결과는 어디로 간 건지, 이 방향이 폐기된 건지 아니면 향후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2024년에 수립된 정책 방향이 2025년 업무계획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GBC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민선8기 들어서 확대가 되고 있고 투자 100조 대내외 유치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에서는 지금 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수출뿐만 아니고 투자 유치와 국제협력에 대한 것을 의뢰를 했는데 법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치나 국제협력은 MOU에 서로 적절한 상대편이, 그 뭐라고 할까요? 체결권자가 돼야 되는데 예컨대 경기도가 나서면 몰라도 GBC가 그와 같은 투자 유치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또 국제협력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무역과 수출은 보다 확대하되 말씀하신 국제협력과 투자 유치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의원 그러면…….

… (중략) …

○ 고은정 의원 네,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여되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교육청도서관들이 1970년대에 지어서 보통 이제 30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군에 있는 지자체에 공공도서관의 높은 접근성이나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도서관들이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교육 철학을 구현하는 교육 중심 도서관으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제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철학이 ‘자율ㆍ균형ㆍ미래 그리고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입니다. 결국은 이제 미래거든요. 미래교육의 중심이 경기교육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3월
이 한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비전을 ‘학교 밖 보물창고, 끌림 가득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천 그다음에 과천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이제, 세 군데 정도 교육청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했고 다른 도서관들은 전혀 이제, 물론 이제 워낙 오래되고 예산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경기교육청도서관의 비전에 저는 좀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경기교육 기본방향이 미래교육 중심의 경기교육이라면 저는 교육청도서관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통해서 교육청의 어떤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교육철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