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안보고 건입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되었으며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여건 변화와 주거실태 등을 반영하여서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24년 6월부터
에서 수행 중이며 도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12월과 2025년 5월, 총 2회에 걸쳐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박기덕 연구위원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보고서

… (중략) …

이 자료를.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이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위원 박기덕 소개받은
박기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파란색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거기본법에 따라 그리고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서 10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경기도 종합계획 그리고 31개 시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재생에 관련된 계획들과 같이 연계해서 주거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중략) …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질의 답변 시간 전에요, 이 2030에 대한 재검토 보고가 저희들 자료에 보면 최종 보고가 끝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최종 보고는 8월 달에 끝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 해서 7월 25일 정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8월 달에 용역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8월 달에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글쎄요, 이쪽에 관례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착수보고가 24년 7월, 중간보고가 25년 2월 그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 자문을 5월 달에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2030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에서 해 주시기는 했는데 오히려 중간보고나 우선 최종보고 전에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저희 상임위원실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활용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 중에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참 어떻게 보면 논의하고 깊이 있게 다가서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수보고회가 작년 7월 달에 있었고 전문가 자문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4월 달에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이거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좀, 이거 사업비가 거의 5억 7,000이죠?

… (중략) …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지금 요약본 된 거, 재검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저도 이 파란 자료도 다 봤는데 현 2030 계획에서 기존의 목표를 어떤 상태를 보고 다시 재계획을 설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당초계획과 수행계획이라고 해서 어디는 증가를 하고 어디는 축소하고 이런 게 자료에는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요약본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지금 보고하신 분도 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을 때 현재 저는 진단을 하셨으리라 봐요. 진단을 했을 때 원래 당초계획의 목표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에 보면 지금 26개 항목을 여기서 자료를,
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이 자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26개의 항목 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단을 하셨으리라 보면 단적인 예가, 예를 드는 겁니다. 10번에 보면 장애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중에 10.1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600호가 목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계획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경기도에 예를 들어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얼마큼 달성하셨는지에 대한 표를 한쪽에 해 주세요, 한쪽에.

지금 여기 보면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도 꽤 목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실태를 한번 같이 표로,
에서 자료 만드시죠? 그거를 현재 경기도 실태를 한번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5번에 아동 주거 지원이나 6번 대학생, 8번 고령가구…….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 (중략) …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좀 아쉬운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아니, 어떻게 보면 몇 차례의 사전, 착공 아니, 중간보고,
하실 때 GH 왔나요,
?

○
연구위원 박기덕 GH에서 도에 보고된 자료를 저희가 도 측에서 전달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할 때 GH도 같이 참여했냐고요?

○
연구위원 박기덕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왜요?

○
연구위원 박기덕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주거종합계획에서 가는 거고 그 아래 하단에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건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 5억 7,000,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하시면서, 2030 주거종합계획을 세우시면서 물론 해당 부서가 하십니다만 의회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같이 하시는 부분도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GH가 그 중추적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견들을 같이 좀 교환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황 데이터, 로우데이터 같은 것은 GH공사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작업은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방금 자문회의라든지 그거 할 때 GH공사는 참여를 좀 안 한 것 같고 주로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지 관련 연구원들하고는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GH공사가 여기 보면 몇 개 분야별로도 GH공사가 실제 사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따가 끝나고서라도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그 사항은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거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그리고 25번 항에 보면 행복마을 관리소를 지역 돌봄 등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을 갖추도록 기능 강화ㆍ설치 확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복마을. 이 건은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이거 부서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실 아니죠, 행복마을은? 이거는 주민자치 관련된 쪽이거든요. 혹시 그런 협의가 다 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도 우리…….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예를 들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관계직원을 향하여) 도의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죠?

○
연구위원 박기덕 네, 도 내부에 있는 실과 이야기가 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런 부분 됐고요?

○
연구위원 박기덕 네, 다 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하여튼 제가 몇 가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하고의 의견수렴하고요. 또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GH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좀 같이 의견수렴과 잘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하실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