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추계할 때는 5개 기관에서 7개 과학 모형을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확장 기조라고 해서 그걸 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24년도 9월 26일 세수추계자문회의에 제출된 모델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모델안 중에 총 몇 군데서 모델안을 제시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다섯 군데, 저희들 빼면 네 군데입니다. 저희들은 진도비라고 해 가지고 과거 징수 패턴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이라든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런 데에서는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과학적 기법,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 봤을 때 그 모델안을 제출한 5개 기관 중에 어디가 지금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잠깐만요.

… (중략) …

○ 이진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모델들 중에 행안부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행안부의 분석 모델은 지금 결론적으로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행안부가 맞았는데 그렇다고 꼭 행안부가 맞다고 말씀은…….

○ 이진형 위원 행안부는 시계열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거를 유추해서 현재를 반영하는데 그게 더 과학적인 분석이 아닐까요? 그리고 31개 시군은 거기에 표준 변수를 넣죠? 지금 경기도 모형을 보면 기본 모델에……. 잠시만요. 기본 모델의 추계액은 24년 전망액 그다음에 세액 신장률, 거래 신장률, 가격 변동률만 계산을 하는데요. 행안부 자료를 보면 25년도 추계액의 징수 전망이라고 세목별 추계 변수율과 징수 전망액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지자체에는 특성에 맞게 변수율을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계열 추계가 더 정확한 건 아닐까. 유독 경기도와 경기도 소속
만 과대 추계를 하셨습니다. 연초에 도민하고 약속한 사업들을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진형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기도 소속
만 과대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때 또 질의가 되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기업과 가계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 경기도 예산으로. 그런데 반대로 가계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덜 징수 당함으로써 가용비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양운석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