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39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10억 9,491만 원 대비 2,028억 2,392만 원을 증액하여 1조 1,039억 1,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통합계정 예수금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확정된 재정지원 배분액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분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50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9,068억 8,279만 원 대비 1,500억 2,741만 원을 감액하여 5조 7,568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부족분 799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지방세 변동에 따라 조정교부금 지원 2,163억 원,
임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출연금 21억 원,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변경에 따라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4,626억 원 대비 1,517억 원이 증액된 6,143억 원입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12월에 수립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본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으로부터, 또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다 담아서 저희 경기도 개발계획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가령 그 기본계획에 경기도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그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래서 지금 통일부 기본계획을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에다가 단기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내용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또 통일부에도 전달을 했고 산업연구원에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에 전달하는 내용은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우선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RE100 특구라든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좀 담아줄 것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통일부와도 소통을 할 거고 시군과도 당연히 소통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산업연구원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용역을 맡길 거기 때문에 진행하는 중간 과정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가 됐든 중간보고회가 됐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북부 이전 부분이, 북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감액, 반납되는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20억 정도가 줄었어요. 35억에서 14억 3,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균형공약에
이전이 명시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연도별 우리 이전율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 진행됐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포함해서 총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현재 조금 당초 일정보다는 몇 개월씩 뒤로 늦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올 연말 내지 조금 기한이 넘어서 내년 초까지는 당초 계획된 4개 기관은 다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이전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삭감된 예산 부분은 당초에는
의 경우 상반기에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조금 늦춰져서 지금 10월부터 이제 이전해서 입주할 계획인데요. 그 기간이 좀 줄어들면서 그 기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비용분만큼 삭감한 거고요, 이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럼
북부 이전 실행률, 현재까지의 실행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은
북부 이전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은 경기도를 움직이는 싱크탱크인데요. 이런 싱크탱크가 경기북부로 이전을 한다면 지역에서 경기북부의 현실을 좀 더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을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장으로 오신 강성천 연구원장님도 경제학 석학이시고 전문가신데 이렇게 어려울 때
북부 이전은 북부인들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계획대로 이전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중략) …

○ 김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또 북부 2청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상수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장님, 2차 추경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실질적인 저희 감액 추경인데 결국은 이 감액된 부분은 우리 1,420만 경기도민에게 주어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4기 예결위 개인적인 사심과 이기심을 좀 버리고 1,420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추경과 본예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 채무부담 규모가 경기도가 실제 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자금의 상환액이 이자 포함해서 5조 118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5,87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부담액 총액이 5조 5,989억 원 규모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도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올해 2025년도는 4,595억 원, 26년도에는 5,297억 원, 27년도에는 5,406억 원, 28년도에는 8,629억 원. 상당히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36조 8,858억 원입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1%인 4조 574억 원으로 우리 의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587억 원을 5년 내에 분할 상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 경기도는 매년 평균적으로 7,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도 자체 자금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7,000억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가용재원 4조 574억 원의 17.3%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도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그만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가오는 본예산부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 우리 기조실을 포함한 공직자분들도 이런 채무부담 상환계획도 고려해 가면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소위가 구성이 되고 2차 추경 심의를 하고 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와 공직자분들 협치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의 40조에 가까운 예산이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풀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러한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략)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장 주이규

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