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래서 대책 요구를 말씀드릴게요. 정량ㆍ정성지표 비율 명문화 및 측정 제시를 확립해야 된다. 2025년도 운영 계획에 포함한 KPI 중 정량ㆍ정성지표의 구체적 비율 6 대 4를 명시하고 정성지표, 주민 만족도, 서비스 및 품질, 지역의 기여도 등 측정 도구의 표본 설계, 외부 검증 방식을 구체화할 것. 그에 대해 정성평가 항목의 점수화 및 가중치 부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달 시 페널티 체계를 도입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 방식 전환,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2025년도 하반기 평가부터 질적 성과, 연동형 예산을 시범 적용할 것. 단순 개소 수가 아닌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주민 체감도, 지역 공헌도를 예산 반영의 기준에 포함할 것. 성과 미달 사업은 차년도 예산 조정 시 감액 등 실질적인 개선 유도 장치를 마련할 것. 성과관리 투명성 강화, KPI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제3의 검증 기구를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모든 평가 결과는 도의회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환류, 예산 편성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할 것.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에서 용역하는 결과를 해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 나왔나요?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평가를 1년 내내 해요?

… (중략) …

○ 최민 위원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계수하는 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금융의 임팩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최민 위원 그러려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한 그 기업의 매출의 전과 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업군의 개발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여부 그다음에 그 안에 SVI 사회적가치를 어느 정도 창출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지표가 수반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국의 존폐가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연구 역량이 안 되면
같은 우리 싱크탱크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SV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웃풋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량적인 수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최민 위원 아니, SVI만 아웃풋이 아니에요.

… (중략) …

○ 위원장 고은정 추경으로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아동돌봄기회소득이 돌봄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돌보는 부분을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가 최대의, 초등학생 돌봄도 그렇고 맞벌이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15번째예요,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볼 때. 그러니까 12%나 되고 이렇게, 공적 돌봄 충족률이 12%예요. 그래서 이게 15위에요,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라면 모르지만 사업의 실효적인 실제적인 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증액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처음보다 기준은 좀 완화했어요. 원래는 40시간이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30시간이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30시간에 20만 원 그다음에 원래 15시간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나 문제점들을 해서 조금 완화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사회보험 안전보장이었나요? 보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것보다 약간 이런 부분도 조건에 대한 부분은 완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보 예산은 어쨌든 초창기에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어요. 물론 1년 만에 6배 이상 확대됐으니까 홍보를 조금 줄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고령ㆍ저출생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돌봄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에서도 이미 제안을 했잖아요. 대상자하고 금액 확대 그리고 시설 지원을 제외한 이런 다른 사업 확대 실행 계획을 조금 저는 앞으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년에 예를 들면 더 지금, 내년에 지금 12억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사실 현장의 수요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소진되면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