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38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신축 공공ㆍ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기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경로당, 보건소 등 23곳을 선정하였고 25년에는 신규로 민간건축물 중 1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98세대를 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의 확대 실천으로 아파트 태양광 설치 및 보급 확산을 위해 GH와 제로에너지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모델 구현을 위한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하남시와 공동으로 지난 10월에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 한옥건축 지원과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옥건축을 보급하고 보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9쪽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3개 단지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량판 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해 구조설계 적합성 점검과 주요 구조부 현장점검을 병행하였고 골조점검 대상 62개 전 단지에 대해 슈미트해머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기 지연으로 입주 지연이 우려되어 도움을 요청한 1개 단지에 대해 공기 지연 만회 자문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28개 단지 관리 지원 및 17개 단지 관리감사, 338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개별법 강화로 인한 관리영역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의회,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TF를 운영하여 주거복지 강화,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활성화 유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개선 등 14건의 법령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을 통해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리지원센터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행방안 확정 후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주신 최승용 위원님과 임창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52개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실 101개소에 에어컨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226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말까지 지원사업별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부동산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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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경기동부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존에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 규제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동부 지역의 좋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때 제도 개선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경기도가 갖고 있는 현안이 그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리권역 중에서도 가장 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에는 정말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아까 말한 산업단지도 6만 ㎡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연접 지침 개정을 완화해 줘서 6만 ㎡ 이하의 5개에 해당되는 30만 ㎡ 이하까지 풀려 가지고 여주에서 1호를 했고 또 지금 2호, 제2의3호, 제4의4호 이런 걸 좀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사실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전담 조직인 TF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부서들과 GH 그리고
까지 포함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좀 더해서 아무래도 규제에 가장 체감하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 또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적어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분들도 그 TF에 참여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TF에서 더 논의될 수 있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지역정책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수도권 규제 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도록 도의회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시군도 참여해서 항상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TF 개선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 규제 개선으로 인한 실과가 그냥 한 개인에게 수령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규제가 개선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시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저는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물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이 지역에 물산업에 대한 첨단클러스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 완화, 규제 합리화와 함께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