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감사규칙 25조1항8호에 감사위원회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굳이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 이번에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죠, 종합감사에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성호 위원 그중에는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한 사안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채용업무 관련해 가지고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다든지 그리고 또 부정당업자 제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경위를 좀 잘 조사해 보다 보면 고의나 이런 위법성 여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 (중략) …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경우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고발권이 없나요? 25조1항에 나온 거는 거기에 대한 고발권이 아닌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채용 비리는 저희가 부적격자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제 채용절차 전수조사를 매년 하는데요. 관련돼서는 절차 위반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업무 미숙들이 많아서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종합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채용 비리가 아니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거예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한 거지 채용만 특별히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감사결과를?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알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

○ 이성호 위원 굉장히 많이 18건인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 (중략) …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니까 대충은, 이제 저희들이 쭉 보면 업무 미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징계를 하고 있고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전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채용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무자격자를 여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제 저희가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 이성호 위원 여기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본 것도 있는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종 임용 전 합격자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위법사항이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 어쨌든 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언론기사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고요. 말하자면 부적격자 그다음에 미달자 합격 이게 합격하지 않을 자가 합격하거나 합격해야 되는 자가 합격을 못 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 (중략) …

○ 위원장 조성환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7,312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47억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부분에서만 247억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올해 초에
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의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신기술을 적용한 감사기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부분에 도입을 하면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타당성 연구가 나왔어요.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이런 부정에 대한 예방만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1년에 몇백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제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3년 주기로 매년 종합감사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술적 시스템으로 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면 면밀하게 할 수 있는데 가용할 인력이, 이건 충분히 감사 대상으로서는 저도 120% 공감을 하는데…….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시는데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준비하기가 어려우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