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첫 번째,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일몰이라든가 정리과정이 너무 지난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 정리조차도. 이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환매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결론을 얻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왜 예산 투입이 낮냐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요, 그때 50몇 개 하겠다고 해서 자료가 있었고요.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2021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7.5%밖에 예산, 당시 계획에 7.5%밖에 투입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사실은 3차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전부터 또 추진해 왔던 것이 계속 이렇게 연결,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 이홍근 위원 어쨌든 홍보는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계속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5년도구나, 15년도에 장기 미집행, 그때 제목은 뭐냐 하면
에서 용역 한 것 같은데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라고 해 가지고요. 몇 가지 정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장기 미집행, 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언제 정리가 되냐 하면 다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보면 24년도에 고시가 됐고 다시 25년도에 정비 용역을 또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업이 보통 언제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여기서 문제됐던 사업들은 2003년도, 2004년도입니다. 이게 좀 말이 될까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해야 되지만 또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 이홍근 위원 아니, 거기다가 보통 중단된 사업, 일몰된 사업들에서 보면 상당 부분 적게는 한 20~30%, 많게는 50~60%까지 토지보상이 됐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 (중략) …

○ 이홍근 위원 네.

○ 건설국장 강성습 그리고 이제 행정재산을 폐지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도 폐천을 해서 용도 폐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15년도에
에서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결론이 있었냐 하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림이라든가. 이를테면 이거 이제 해제가 됐으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권이 해제가 됩니다. 본인에게 환매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쪽 계셨으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 20년 지나면 아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사정을 봤을 때 15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를 봤거든요. 이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실제로 용역 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후에 활용할 것인지부터 해서 정비는 혹시 위험적인 요소가 없는지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잔여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중략) …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도부터는 파주시가 자유로휴게소 운영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2023년도 경기도에서 우리
에 의뢰했던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참 칭찬도 해 드리고 물론 행정감사지만, 대안도 마련하지만 잘했다는 것은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많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중략) …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인데 저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어르신 교통비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면서 경기연수원을 통해서 어르신 교통사고, 보행사고 관련된 이런 연구자료를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를 보면 보통 노인보호구역이 어디로 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시장 쪽이라든지 노인들이 좀 많이 가시는 곳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다른…….

○ 성복임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현실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만 보더라도 노인복지관 앞, 경로당 근처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95페이지에도 보면 실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시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지만 실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상황이고
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인 교통사고나 보행사고의 다발지역은 이제 약국, 시장, 역, 교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경기교통연수원 행감자료에서 이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들이 도민이 547명인데 그중에 어린이가 2명, 노인이 186명이었어요. 2023년도 502명의 사망자 중에 어린이가 6명, 노인이 204명이었습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472명 중에 어린이가 3명, 노인이 192명이었어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을 하는 분들은 사실 어르신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정책은 어디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해서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실제 사고가 다발지역으로 나고 있는 어르신 구역, 어른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설정해 놓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국, 시장, 병원 등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쪽으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