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_ 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필요하고요, 관계 연구기관, 특히 경기연구원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 최민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사안인데 우리 노동국과 이민사회국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안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민사회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지도에 함께 참여해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31개 시군의 다양한 컨디션에 있는 시군별 산업군에 맞는 정주여건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노동국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민사회국과 협의해 보셨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민사회국과 협업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이민사회국과 안전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의 소통에 대한 통역의 부분 그다음에 화재피해 예방에 대해서도 이민국과 저희가 협력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의 방점은, 물론 맞아요. 언어에 대한 그 장벽이 현장에서 가장 크다는 것도 설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 관련된 매뉴얼들을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들도 주류사회에 진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우리의 도민으로 받아들일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맥락 안에서 우리 이민사회국과 함께 그 산업지도를 꼭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관계 연구기관, 특히 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된 재원도 이번 26년도 예산을 만들어 갈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안을 이민사회국과 협의해 주시고 그 안을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구용역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제안이고 그걸 이민사회국이 받았어요.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국도 함께 예산과 의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민사회국과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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