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도시 리츠 도입 및 활성화 연구 사업 이것도 신규로 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처음 저희가, 새로운 용역입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단기정책연구과제가
에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돼 있는데 이거 결과 나왔어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아직 저희 이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런 게 나오면 바로 민간 연구용역을 시킬 적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중략) …

다만 공공인프라 구축용역 추진계획이 2년이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약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서 단기과제로 지금 해 왔고 이렇게 길게 되면 앞으로 다음에 사업을 하기에 좀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래서 저도 지금 공공인프라 리츠 용역 같은 경우는 20개월 그리고 테크리츠 같은 경우는 10개월로 이렇게 정해서 해당 실무 부서하고 이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내용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속하게 하는 것도, 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히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 부서하고도 저희가 이거 의논을 많이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치단체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간은 줘야 뭔가 이렇게 내용을 좀 내실 있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같이 타 자치단체하고도 같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라든가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저도 20개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