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8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139만 원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 2억 1,200만 원과 민간ㆍ공기관위탁 외부성과평가 2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86쪽까지 기회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9,042만 원으로
출연금 177억 5,200만 원과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134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조 7,851억 99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지원 4조 9,177억 9,000여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714억 5,000여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54쪽까지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6억 5,241만 원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8억 500만 원,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3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채명 위원 저희 경기도의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행감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행감 시간들이 워낙 짧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요. 보니까는 인구정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다가 인구역량평가, 인지예산하고 평가에 관련해서 연구를 맡기시는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맡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채명 위원 혹시 2025년 3월 12일 날
에서 평가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에서 평가 결과치가 나오면 그 결과치를 보고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많이 검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봤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님은 이 자료를 혹시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이혜원 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입니다.

○ 이채명 위원 저희가 이번에 2026년도 인구정책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매년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영향평가라든가 인구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치를 보고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혹시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지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25년도 영향평가한 결과 보았습니다.

○ 이채명 위원 결과 보시고 나서 그러면 이 예산안을 세우신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거는 행감 때 지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이 사실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사실은 11월 달에 행감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미리 예산을 저희가 다 계획하고 편성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보고서는 3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안을 아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앞으로 그럼 우리가 경기도 전체 인구정책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아마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방향을 설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25년도 영향평가를
에 위탁한 것은 25년도가 첫 해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었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정식으로 위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과 협력해서 했고 예산 1억 5,000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면서 영향평가와 그다음에 인구인지예산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 지표를 발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었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결과를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안이어서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평가에 담느냐라는 부분은 약간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전략별 인구정책사업 예산안 분석해 놓은 자료에 보면요, 2025년 인구정책사업 중에서 약 거의 70% 이상이 넘거든요.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4.4%밖에 되지 않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는 9.5%. 모든 게 사실은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로 포커싱이 사업이 다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분석하고 골고루 예산을 편성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처음 25년도에 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75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구정책 전체 사업에서 75개 사업을 하는데 그 75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25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전년도에 평가하지 않은 부분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또 경기도에서 25년도도 추세 반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

… (중략) …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그러니까 인구영향평가를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인지예산을 예산서를 작성한다 이 부분이 약간 우리가 인구과에서 예산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한 기관이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어쨌건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일이고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인구인지예산을 한다는 것은 영향평가를 한 사업 안에 한해서 거기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지표를 정리하여 그 지표에 맞는 정리된 지표와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인구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점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평가센터가 있잖아요. 평가센터가 있는데 그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질의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에 위원회 대면보고가 아닌 늘 서면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센터의 전문위원 기능이 미흡하다라고 지금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저는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혹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나요? 과에서.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그러니까
의 영향평가 결과를 저희가 받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과 전문가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사업부서하고의 그 의견이 불일치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분석한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김정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반영해서 간다고 하면 실장님 스스로 도지사하고 직접 독대해서 이 예산 다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 예산심의할 때, 예산편성할 때 누가 개입돼 있어요? 경기도청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이게 가야 됩니까? 저는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들의 차이점 없어요. 다 공무원이에요.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 있게 떳떳하게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그거 말 못 해요? 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거 지금 편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저 예산심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이게 예산심의가 뭔 필요 있어요? 저희가. 실장님, 안 그래요? 실장님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결정권자가 아닌데. 이런 맞지 않는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건 살펴보겠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서류를 제출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야. 저희가 여러분들 무시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존중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처럼 뭘 집어던지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큰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뭐 무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대한 존중해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교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좀 상대방에 배려를 해 주시고 하셔야지. 여기 지금 제가 내려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예산심의하지 맙시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거 심의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의할 필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로 그냥 답변하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의미 없죠?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정말 예산편성해서 고생하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조실 다 저는 좋아요, 고생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최초부터 관여해서 모든 복지예산, 노인 예산, 장애인 예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싹둑싹둑 다 잘라서 제로를 만들어 놓고 일몰시키고. 우리가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왔던 그런 사업마저도 지금 다 제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생 현안사업들 최대한 올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아니죠. 올려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위에 계신 결정권자도 마찬가지세요, 도지사도. 이런 상황이면, 경제부지사하고 이런 분들 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예산심의할 필요까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 앞에 가서는 웃으면서 간담회를 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쎄 빠지게 다니면서 지역에서 현안들 다 파악해서 그거 예산에 담아보려고 노력 얼마나 하는데요. 우리
인가요? 연구원에서 도민 만족도 조사했는데 만족도 조사한 거 혹시 결과 있어요, 금년도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장 강성천 네, 연구원장입니다. 아직 뭐 제가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만족한대요, 도민들이?

○
장 강성천 전반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도민들이 만족한다고 그러면 그거에는 도민들 의사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노인 예산, 장애인 예산, 모든 복지예산이 210몇 개씩 수두룩 마구잡이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잘리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도 내용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답변하지 마세요, 곤란하시면.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예산편성한 최종 결정권자하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거 책임지라고 하세요, 반드시. 저는 예산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중략) …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 기타참석자

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이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