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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5-11-12 _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사후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보면 예비중재…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25-11-12 _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사후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보면 예비중재…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우리 북부연수원의 송준호 원장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화해중재 역량강화 연수를 한 2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새 계속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인권 침해 또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양상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렇게 화해중재단의 운영은 꼭 필요한 거고 또 보다 원활한 화해중재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신규사업으로 이걸 한 거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나 잘되고 있나를 좀 점검, 점검한다기보다 함께 한번 절차를 봐보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화해중재 매뉴얼을 보면 화해중재 진행하는 절차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비중재를 하고 본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얕은 지식으로도 가장 실천이 어려운 거는 사후관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사후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보면 예비중재, 본중재를 진행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런 연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런 화해중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갈등의 종결을 넘은 관계회복 및 공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수과정에서 이런 시간 부족까지를 고려한 사후관리 혹시, 좀 더 우리가 “연수를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후관리까지도 완성도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송준호 북부연수원장 송준호입니다. 말씀 주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 그리고 또 교육활동 침해 갈등사안에 대해서 화해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지원청의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화과정을 통해서는 이쪽 중재위원분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2기수에 걸쳐서 연수를 진행했고요. 특히 이 과정 1기를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중재위원분들께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어려우신지 또 어떤 역량을 키워주시기를 원하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연수를 기획하게,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예비중재와 본중재 중심으로 실제 시연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전문가과정을 특별히 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사실 중재위원분들의 역량이 매우 또 시간적인 부분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중재, 본중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서까지 가ㆍ피해학생들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연수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 연수로 인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의 질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연수의 질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해중재단은 보면 현직교원, 퇴직교원, 갈등조정전문가, 법조인, 경찰관, 지역인사 등으로 나름 잘 이렇게 골고루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 본질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우리가 학교에서 갈등의 주역인 우리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에서 잘 녹여내시겠지만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 있게 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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