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은 5개 기관입니다, 5개 기관.

○ 이진형 위원 네, 거기서 모형은 5개 나오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시군은 본인들이, 5개 기관이 시군하고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그다음에
, 저희들인데요.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자기들이 도세를 거둔 거, 거기에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둘 수 있는 금액만, 충분히 오버될 수 있는 금액만 잡은 게 좀 특징이고요. 행안부는 시계열 분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행안부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좀 맞았는데 행안부 의견이 내년에 또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 ARIMA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과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기법들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전망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거래 건수 그다음에 세액 증감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6년도 회계연도 도세 세수 추계안, 그러니까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나온 설명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개별 추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값을 집어넣어서 인을 넣어서 아웃을 당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쉽게 생각해서 요리 재료를 넣어서 어떤 요리가 나온다는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세율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것 같고요.

행안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계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에서 과거의 데이터값을 갖고 와서 넣는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올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