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속, 캐나다에 메탄 위성도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메탄 위성도 있었기 때문에…….

○ 전석훈 위원 아니, 정식 예산을 발주해 가지고 경기도형 기후테크 연구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 전석훈 위원 협의한 내용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데이터라는 건 협의를 하는 거니까…….

… (중략) …

○ 윤태길 위원 지금 미래성장산업 분야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국 안에서 지금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등 해서 첨단산업 5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그동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인력양성사업 수요라든지 기업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총괄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수요라든지 인력수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고교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양성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이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수백억씩 출연금을 줍니다. 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연구하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윤태길 위원
이 2024년 10월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인재양성 방향 ‘첨단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페이지짜리가 두 개 있어요. 이게 작년 10월에 이런 정도로 나오고 5대 정책방향, 국내외 사례 분석, 산업계 수요조사, 심지어 미래 혁신인재 아카데미 설립안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외부 용역을 발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기금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 목적상의…….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 윤태길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과 상이하며 기금의 낭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했어야 되고 또 중복 낭비입니다.
의 관련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가지 사례만 들어서 그렇지 유사한 연구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