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_ 제387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소관 세출예산은 약 218억 원으로 경기연구원 출연금 약 177억 원, 국ㆍ도정…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장입니다.
(인 사)
그럼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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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909억 원이 감액된 약 5조 8,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약 22억 4,000만 원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 2억 1,200만 원과 민간ㆍ공기관위탁 외부성과평가에 2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약 218억 원으로 출연금 약 177억 원,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약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약 5조 7,851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지원 약 4조 9,177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약 2,7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약 16억 5,000만 원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8억 500만 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약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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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위원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는 아직, 세워진 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있습니다. 의회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부속서류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태로 26년부터 30년까지 채무관리계획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향후에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표라든지 운용 계획, 채무 관리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의 정책과제로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 하다가 보면 반드시 줘야 될 예산들 있잖아요. 급식비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세워진 예산이 많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3,000억 이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예산 논의할 때 급한 불이 어떤 건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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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보조사업에서 우수를 받은 것 중에 혹시 일몰된 사업 리스트 좀 주시고요. 사유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심의, 오늘 계신 우리 허승범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뭐 경기도의 청사진을 그리고 또 계획을 하고 이끌어가는 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재정이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성천 장님 나와 계신데요.
○ 장 강성천 네, 여기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가 있나요?
○ 장 강성천 저희가 매년 세수 예측해서 경기도하고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래서 연구논문이나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실적이 있나요?
○ 장 강성천 그런 쪽에 아마 저희가…….
○ 부위원장 김정영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원장님 다 모르시겠지만.
○ 장 강성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리고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 이후부터 경기북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자 함에 그 어떤 도지사보다 저는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주민들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좀 더 자생력을 갖추고자 하는 북부 주민들의 여망이 있는데요. 혹시 그 연구원에서 경기도 전체의 지역총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 장 강성천 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남부와 북부의 격차나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 장 강성천 네, 저희가 북부 연구실이 있고요. 거기서 북부의 경제상황 그리고 격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우리 부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지역총생산이 아마 한 6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북부 10개 시군 합쳐봐야 전체의 20%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북부 지역이 열악합니다. 또 안보에 대해서 희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김상수 균형발전실장님 그 부서에서 미군 반환공여 개발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를 거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수 실장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 기타참석자
ㆍ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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