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거랑은 틀린 거잖아요, 택시 지원하는 거랑 교통비 지원하는 거랑은. 우리가 지금 교통비 지급은 수차례 언급을 하지만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무제한으로 한다고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거를……. 아니, 충분히 소통이 안 되신 건가요, 우리 의원님이랑?

○ 성복임 의원 아니, 소통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교통비 지원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어르신 택시비 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어르신들이 고령자가 되면 버스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군포시 말씀하셨는데 군포시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사례냐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그런데 실제 1년에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6만 원을 다 소진하는 어르신은 8,00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8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용률이 떨어지고 85세 이상은 더 떨어지고. 이런 이유는 버스를 타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 한 번 나면 어르신들은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요양병원 가셨다가 요양원 가셨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령 어르신에 대해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예산 추계를 보면, 한 5년간
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 타는 것을 조사한 비용추계를 보면 한 9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떤 추계일 뿐이지, 실제 이것은 교통비를 신청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시군구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고 이런 불편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직접 발부받아서 이용하는 분들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통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할 때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해서 그렇게 설명드리겠고 저희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우리 성복임 의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염려가 되는 게 이제 돈, 예산을 수반하니까, 지금 저도 얼핏 보니까 94억이면 5년간 연간 한 20억인데 이게 3 대 7이면 쉽게 얘기해서 5년간 우리가 100억이면 지방자치는 또 수백억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예산이 돼서, 재정이 돼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못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교통비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서비스도 전 국민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경기도에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재정이 안 좋은 데는 못 하고 재정이 좋은 데는 하고. 뭐 좋은 뜻에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또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과하지 않은가,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