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_ 제38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별 특구방안과 규제완화 방안을…
○ 위원장 임상오 그러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우리가 뭐 도 있고 소방연구센터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이런 센터를 만든 게 헛되지 않게끔 많이 좀 깊숙하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한 가지 더, 아까 40페이지 보니까 지역안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지역안전지수가 대부분 분야가 1등급인데 범죄 분야만 4등급으로 평가가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왜 그것만 4등급인 건지? 범죄 분야만.
… (중략) …
업무보고서 7쪽 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는 새 정부 국정기조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을 추진단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북부 성장잠재력 극대화와 기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 대학ㆍ학회 등과 연계하여 세미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북부 발전 정책현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위하여 도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민간 창작자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경기북부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10팀이 참여하여 숏폼 총 46편을 제작하였고 25년도 12월 말 현재 조회 수가 1,528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영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15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SNS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례발굴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입니다. 특구 도입과 규제완화를 연구하여 경기북부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별 특구방안과 규제완화 방안을 연구하여 단기정책과제 2건, 이슈과제 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ㆍㆍ학술단체 공동포럼을 개최해서 수도권 다핵화와 경기북부 성장거점 구축전략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콘텐츠 316건을 제작하고 956건을 게시하는 등 정책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위해 11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현장에서 도출된 규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유관기관 협력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법령 개선과 특례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타 법률로 확장된 법령과 현장간담회 시 기업 애로사항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필요성과 입법 가능성,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5개 법령, 21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 평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성장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시군별 맞춤형 특례 발굴과 기업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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