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최승용 위원 성과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적으로 규제 개선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적으로 이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가 측정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규제 개선이 워낙 힘든 사항은 알지만서도 자문의견 반영률이라든가 사후 이행 확인율이라든가 또는 반영 건수, 반영률같이 결과 지향적인 지표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용의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규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전국의 국토 균형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실제 생활에 체감할 수 있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용성이 높은 그런 걸 발굴해서 그래서 저희가 TF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때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GRI
이런 전문가들하고 해서 설득력, 논리적인 근거 이걸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좀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쭉 그걸 보다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건의를 하고 발굴하는 것에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충분히 아까 얘기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벌써 미니산업단지 1호가 됐고 그다음에 2호, 3호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