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_ 제39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기연구원 통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이석균 위원 뭐, 예산이든 인구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예산은 1등이 서울이고요, 인구로 보면 저희 경기도가 1등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만큼 경기도의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비율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낮지만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1시간, 2시간, 제가 보기에는 끝도 없이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세수를 거래세에 중점을 두는 것은 역대적으로 맞지만 이런 비상상황이 있을 때 TF도 만드셔서 세수 확보 방안들 이런 것들도 좀 운영을 하실, 연구용역도 좀 주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 봤자 똑같은 대답들 올 거예요. 그다음에 체납하는 거 징수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중략) …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 기타참석자
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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