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우현욱 위원 네, 맞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아, 네. (관계공무원을 향해) 가족돌봄 사업이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였죠?

저희 가족돌봄 사업이 작년 집행률은 90%가 넘었습니다. 근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하신 자료는 집행률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 전체를 이 사업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집행률도 꽤 높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어필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지금 이제 미흡한 사업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정사업, 보조사업 평가 말고 유지성 평가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성 평가에서는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사업이 기존의 복지서비스, 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때 좀 부족하게 인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2차 공모를 통해서 제한을 풀어 가지고 추가로 접수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우현욱 위원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요, 도 교부액 그다음에 실 집행실적을 보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인데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이 있고 주간개별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 있습니다. 3개 다 거의 50% 수준의 지금 미흡한 실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