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부위원장님 너무 반갑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솟아오릅니다.

○ 박상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일단 화면 전환되나요? 오케이. 화면 전환되기 전에 오늘 모든 실국에 관련된 요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합적 관리인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유감 표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약 8,000억 정도가 되는데, 8,000억인가 9,000억 정도가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보조금이 한 4,600억인가? 한 61%를 차지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예결위 때 분명, 예결 심사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미래성장산업국이 우리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중차대한 국이라고 해서 최소한 국가처럼, 국가 R&D 예산이 약 5%가 되니까 700조의 약 30조, 35조에 해당하는 R&D는 하지 못할지언정 1%를 맞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의 작금의 상황도 1%는 고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당 과가 아무리 예산과가 실링을 잡아놔도 국장님이 기재위원들과 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R&D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R&D라고 하는 개념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현 국장님을 포함해서 어떤 국장님이 와도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떤 것이냐 하면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에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속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이 통합 관리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에 관련된 R&D 자가 붙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R&D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단위가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직 그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산이 내려가서 수행이 되는 상황은 6월이나 7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민이 느끼는,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이 R&D는 R&D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행정에 맞춘, 시간의 압박에 쫓기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배 과장님과도 한 번쯤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다가도 정책 연구를 냈는데
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 해서 저한테 미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향후 2년 동안 제가 이걸 어떻게든지 함께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국가 R&D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우리 지방정부 경기도가 꼭 보완을 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R&D 또한 굉장히 기업들에게 유익하고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미래성장산업국과 함께 하고 싶은 제1번의 목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가고 나서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본 바 인건비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엔 돼 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공기관 위탁이든 민간기관 위탁이든 인건비를 잡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제가 관심 가지는 몇 개의 사업은 그것들이 좀 풀어지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R&D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은 R&D 자가 붙은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R&D가, 미래성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제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미래성장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사업 집행에 관련된 적정성에 관련된 문제, 시간을 포함한. 그다음에 연구원들에 관련된 적정한 보상 문제 그리고 산하기관일 경우에 그 산하기관에 관련된 협력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 번쯤 국장님 직접 챙기셔서 앞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은 R&D를 주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R&D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재위에서 아무리 외쳤으나 기재위에 관련된 기조실이죠. 기조실에 관련된 담당 입장은 각 실국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이 사실을 꼭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포함한 담당 과장님께 알리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