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6-07-20 _ 제392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_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92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6.07.20.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고은정 위원 저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농어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이제 중복 수급을 제한한다면 이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회소득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일단 중복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연천군에 한해서는요. 그러면요, 이거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까지인데 용역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끝났습니다.
○ 고은정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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