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속 파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기습 폭우와 극한 호우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최근 목도하고 있는 국지성 폭우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상청과
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1시간당 50㎜ 이상의 기습적 극한 호우 발생 빈도는 과거보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를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경기도의 재난 대응 지침과 매뉴얼은 여전히 과거의 평시 기후 데이터와 기존 관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 10분, 15분 만에 물이 차오르는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과거 기준의 지침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내 곳곳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와 하천 기습 범람이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긴급재난문자를 받고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더 이상 과거의 평균 수치로는 예측할 수 없기에 변화된 기후 현실에 맞춰 대응 기준 자체를 새로고침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재난의 위험이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폭우와 재난 상황이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자가 대피가 어렵고 디지털 재난 알림이나 방송 접근성이 떨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맞춤형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며 어렵게 탈출하더라도 대피소 대부분에 계단과 턱이 존재해 진입조차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재난 시 돌봄노동 부담이 급증하는 데다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미비와 성별 분리 위생시설 부재로 2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일률적인 매뉴얼은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재난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기도에 3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 변동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재정비입니다. 과거 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최신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극한 기상을 반영한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지침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 (중략) …

○ 도지사 추미애 다른 여러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이에요. 중간 지났는데 30분 지났는데요. 지사님, 10분만 더 노력해 주세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경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 분야 진단과 분석 이거는 지사님이나 아니면 저희도 민주당 재정TF나 여러 재정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했을 때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재정수입의 문제, 아까 취득세 말씀하셨죠. 또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문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다만 4년 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2022년
에서요.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 방안. 4년 전 당시에 지사가 취임할 때 경기원에 요청해서 그 당시에 재정을 진단했던 자료인데 한 360페이지 돼요. 한번 자료 봐도 크게 별 차이가 안 나요. 물론…….

○ 도지사 추미애 저도 다 봤습니다. 읽어 봤습니다.

○ 김태희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그동안 뭐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중략) …

○ 도지사 추미애 감사합니다.

○ 김태희 의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의 조례들도 좀 바꾸고 제도 개선, 내부적인 겁니다, 도. 재정건성성 지표라든가 조기경보 체제, 공유재산도 한번 활용해 본다거나 그리고 예산 심의 기능도 저희가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죠. 똑부러지게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생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이나 채무 관리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조실이나 이후에 지사님과 같이 협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주셨으면, 그 내용들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를 또 소개를 드리면 경기도 건전성 조례하고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있어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인데 실질적으로 이 2개의 조례가 재정 관련된 조례를 지난 대에 의원님들이 만드셨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의 6개의 지표가 그렇게 경기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름의 지표들 만드셔요. 조례, 근거 다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에서 개발 연구 지표 그 성과만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거의 이제 마지막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중앙정부에서의 역할이잖아요. 혹시 며칠 전에 청와대 한 번 갔다 오셨죠?

○ 도지사 추미애 네.

… (중략) …

○ 도지사 추미애 그렇습니다.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을 어떻게 선임하고 평가하며 보상을 할 것인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장이 도민의 세금을 어떤 구조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문제입니다.
의 연구인력 그리고 경기의료원의 의료인력,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원처럼 인력이 곧 도민의 서비스인 기관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줄어도 운영비와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안타깝습니다. 유사 사업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출자ㆍ출연기관별 사업비와 인건비를 받아보았습니다. 24개 기관 중 12곳은 2025년보다 2026년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인건비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예산이 사실상 제자리인데도 사업비는 약 40억 감소했고 인건비는 28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 전체 예산과 사업비는 줄었지만 인건비는 8억 6,000만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전체 예산과 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지사님, 인건비 증가가 임금 인상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성과급이나 퇴직급여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회계상 분류가 바뀐 것인지 그 원인을 기관별로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