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50쪽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날과 연계해 오는 10월 29일 제12대 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함께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법안이 5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국회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조직권ㆍ예산권ㆍ감사권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을 토대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고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 경기의정연구센터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의정연구센터는 2개 팀 5명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의정연구과제 3건과 단기ㆍ신속과제 10건을 추진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정지원정보센터를 전문 도서관으로 특화하고 상임위별 정책자료와 국외 번역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산ㆍ결산 분석을 추진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분석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해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예산ㆍ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의정국장 박호순 정책지원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국장으로서 다른 시도의회보다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과 체제로 정책지원관들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당시도 잘 아시겠지만, 장민수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임위로 했다가 과 체제로 전환을 했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과 체제로 먼저 하다가 또 지금은 상임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광역 시도의회 중에 서울하고 저희가 좀 앞서가고 있고 또 의원님들 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다른 광역의회의 분들보다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 그 당시에 전문위원실에서 담당관으로 뺄 때도 의원님들의 문제, 어쨌든 발현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는 그런 어떤 해결책 가운데서 그게 전환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경기도의회가 아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더 맞습니다라는 답변이 사실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담당관으로 바꾸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리턴하려고 하고 막 자꾸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좀 아쉬움이 드는 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가 또 앞서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잖아요. 의정연수원을 만들고 서울사무소도 만들고 의정연구원도 만들려고 했지만 좀 뭔가 법적으로 아쉬워서
에 의정연구센터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과거부터 또 그거를 주장해 왔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좀 드라이브를 거셔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 발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전이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뭔가 의견들이 있었을 때 자꾸 만들어지고 어떻게든 추진해 가지고 조금 안 되니까 조금 수정하고 자꾸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상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상담소도 그 당시에 오래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어떤 이야기, 필요성, 지역의 어떤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왜 이게 이렇게 발전이 안 됐지. 분명히 그 당시에 이거를 주장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뭐랄까요, 목표는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되는 걸 바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사무처만의 여러 가지 방향성과 비전이 왜 부재했을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4년의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니까요. 지금의 의원님들께서 이제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각각의 의회 발전을 위한 움직임들을 기민하게 한다는 느낌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많은 지혜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좀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국장 박호순 저희 경기도의회가 비전도 있고 전략목표도 있고 정책목표를 다 매년 수립을 하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되지만 비전과 전략, 정책목표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을 조금 더 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역대 가장 젊으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의회에 대한 어떤 비전, 전략, 정책목표를 좀 더 꼼꼼하게 전 직원들이 익히고 뭔가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의정 지원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김태희 위원 며칠 전에 기재위에서의 업무보고도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채무 7조에 대한 부분 상세한 내역은 자료와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고요. 또 감액사업 기준에 대해서 향후 별도 보고드리겠다라고 해서 저도 업무보고에 대한 모니터링하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고요, 또 역대 지난 4년간 도의회에서 함께했던 의원으로서 실장님이나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재정 진단을 했을 때 그만큼 재정, 심지어 파탄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재정이 그 정도라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의 재정 현황 보고서를 매년 해요.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나 광역이든 기초든 재정 상태를 보고 재정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 거기서 재정주의 정도 수준의 지자체라든가 또 재정위기 단계의 지자체라든가 진단해요. 혹시 경기도도 그 정도 수준인 거 아시나요? 그 정도에 들어가나요? 실장님, 그런 내용을 보고받아 보셨어요?

○ 도지사비서실장 김재형 아니요, 보고는 못 받았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정부기관이나 재정의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경기도에도
이라든가 또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또 기조실도 있고요. 저는 재정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에 맞춰서 세수 부족의 문제나 아니면 신규 추가로 하실 사업들, 또 기존 이전 지사가 했었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할 때는 저는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쉽게도 지난 6월 20일부터 경기도의 재정의 문제가 정확한 팩트나 이런 부분, 물론 대외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직은 비공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의회하고요. 그리고 의회도 엄연한 예산 분석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또 심지어 4년 전에 김동연 지사가 취임했을 때
을 통해서 재정 진단을 한 자료가 400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진단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채무 7조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 채무 7조에 대한 아까 제가 자료를 한 열 가지 요청을 했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고요. 또 새롭게 출범을 하신 만큼 그에 대한 부분이 기존 사업들에 대한 이런 일률적인 부분들이나 이게 하나의 공공기관들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인 사업들이 거의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거나 중간에 끊긴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도민분들 걱정하셨잖아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도민들에 있어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단순히 재정은 회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도 챙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더 할 겁니다.

오늘 그런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수석 단위나 담당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서실장 혼자 거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임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더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신 만큼 지사한테 정확하게 이러한 의회의 목소리 전달해 주세요.

○ 도지사비서실장 김재형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