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유필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권익위원장님,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충민원을 유형화할 수 있냐 이런 얘기셨어요. 이게 개인 민원이냐, 경기도민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적인 요소냐, 이게 지역 격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민원이냐, 그 민원의 정도가 권익위에서 다른 부서로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고 고난이도 된 민원이냐 아니냐, 대강 이런 식으로 유형화하실 수 있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집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어려우면 예산이 적기는 한데
이랑 협업해 가지고 그걸 유형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은 내관이 된 거 아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중략) …

○ 김운남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평화협력국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가 있듯이 경기도에도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부서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도민들도 공감을 할 것이고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도시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 과제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2025년도의 수탁과제와 정책과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수탁과제나 정책과제로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그동안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균형발전기획실에 오기 전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경기북부의 산업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접경지역 지원법에 대한 개정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북부연구센터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서 한 것 중에 혹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혹시 죄송한데 준비가 안 돼셔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자료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져온 건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 지원법을 앞으로 어떻게 더 개정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 관련된 부분에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북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입지라든지 현황분석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런 큰 줄기로 저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중략) …

○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운남 위원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제가
에서 연구과제를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 우리 도시에 무슨 영향이 있지?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는데 경기북부에 어떤 영향이 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평화협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과제가 있는데 혹시 과제나 이런 상황에서 기억나시는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가 DMZ 관련한 연구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계획이라서 어느 정도의 정합성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을 바꾸는 연구용역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 김운남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과정들이 절대 입안으로만 끝나서도 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준비도 하셨을 거고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나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가 협조가 안 됐다든가 그런 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