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년하고 귀농어민 정착에 대한 거는 사실 지방 인구, 특히나 농촌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어쨌든 15만 원에서 상반기에 받은 사람은 15만 원 받고 하반기에 신청되는 사람은 어쨌든 5만 원으로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단가 삭감의 구체적인 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농어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좀 하고 지금 이 절차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은 1년으로 본다면 일반 농어민들께서는 원래 그대로 연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친환경, 귀농은 1년에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친환경연합회장님하고 청년, 뭐 귀농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사정들을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겠다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가 상반기 때 농업 기회소득에 대한 정책평가를 우리
으로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설문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 농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꽤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소득이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일반 농민들과 청년과 귀농어민에 대한 이런 차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집행부도 예측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의 문제로, 물론 그동안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에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도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을 세우고 할 때 신뢰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농어민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도가 예산을,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바꿔버리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혼선의 문제 여러 가지,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