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2025년 12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제2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수립될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구축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전망 모델링을 비롯하여 도민참여 목표관리 평가지표 개발 등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과제로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기도 정책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총 18개월이며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출 근거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제2차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기반 구축, 도와 31개 시군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를
에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도 적절히 이행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쪽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무는 2개의 과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부분 2억 5,000만 원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부문별 이행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목표관리제 부분 1억 원은 시군 목표관리제의 설계와 운영체계 구축,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 체계 고도화, 제도시행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모의평가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온실가스 감축 전망 및 경로 설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결과가 31개 시군의 계획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와 연구ㆍ분석 역량을 축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호 내용 중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구축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와 방법론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군의 자치권과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과업에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근거 조례의 제정 시기와 사업 추진일정 간 연계방안, 모의평가 대상 시군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중략) …

○ 김미경 위원 네, 그러면 그걸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으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거는 사실은 성공했냐 안 했냐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또 이행했느냐라는 것은, 달성도 같은 것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미경 위원 근거자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을 통해서 위탁해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정말 경기도 어떤 정책을 만드는 구체적인 자료가 돼서 경기도와 시군구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금액도 또 3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지금 체계가 시군은 시군의 계획을 또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기반이 되는 도의 계획이고 그 도의 계획을 기반으로 국가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냥 단순한 문건이나 보고서가 되지 않고 그것들을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른 영역들도 저희가 근거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중략) …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기후플랫폼 기반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활용한 기후 AI 에이전트 개발ㆍ구현,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후데이터 가공, 실증 성과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가공된 데이터와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연계 가능성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 체결은 당초 8월 말 예정이었으나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위원님들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어 9월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협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항공 라이다 촬영 등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개발사업 등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갱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등 각종 정책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 과정의 공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도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상시 갱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데이터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도의 공신력과 품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기간은 1년, 사업비는 12억 4,100만 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후데이터의 전문적인 가공ㆍ분석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기후데이터의 생산 및 융합ㆍ분석, 기후데이터의 최신화와 체계적인 품질ㆍ상태 관리, 공공데이터의 행정ㆍ민간 활용 지원 등입니다. 특히 기후데이터가 환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재난 등 도정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별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데이터 인프라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6,200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연차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매년 6억 3,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정 전반의 기후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1쪽 2026년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기후위성은 3기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ㆍ발사하고 2029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고해상도의 기후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9억으로 도비 45억과 민간 자부담 144억이 투입되며 광학위성 1기와 메탄 관측위성 2기를 운영합니다.

먼저 기후위성 1호기는 검보정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기후플랫폼을 통해 추진 상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를 거쳐 관련 데이터를 기후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후위성 2호기는 금년 11월 미국에서 SpaceX의 팔콘9 발사체를 통해 발사할 예정이며 현재 발사관 연결을 위한 후속 작업을 위해 해외로 배송된 상태입니다. 지금 SpaceX하고 논의 과정에서 발사가 9월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