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상현 위원 이번 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와 연장돼서 그런 건데요. 사람이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에 관련된 현황 자료예요. 제가 기재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봤는데 신기한 게 하나 눈에 띄었었어요. 이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관련된 출연금이 도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한 대략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게 28개 공공기관 중에서 TP를 빼고 나면 이게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재위 산하에
만 해도 거의 180억에 가까운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원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업무보고서를 방금 다시 뜯어보니까 위탁사업비가 350억이에요. 출연금이 60억인데 도비 자체 위탁사업이 350입니다, 350억. 사람이 중요한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 체결하죠. 계약 체결하는 데 지금 두 달에서 세 달 걸리죠. 그럼 그 공백기간 동안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다른 정부, 다른 경기도 출연기관이 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관련된 출연금을 높여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오늘 나왔던 얘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필요에 의해서 지속된 사업이거나 또는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아까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이든 재난 그다음에 기후위기, 저희가 최근에 미래위 상임위원들이 함께 현장방문했던 첨단 모빌리티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센터 식으로 1년 단기간에 관련된 계약 체결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각각의 사업들은 시대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람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들은 매년 돌아오는 센터에 관련된 계약 때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소급 적용받고 좋은 인력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연구원이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운영은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그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상위권으로 돼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끔 해서 좋은 인력이 모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대신 지속적으로 운영이 예정돼 있거나 하는 센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운영비는 물론 일반 전출금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개개별의 사업에 관련된 계획은 국장님이 꼭 챙기시고 그것은 또 다르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그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올라오는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여기 차세대융기원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같이 본예산 내년 거 작업하면서 사업들 같이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