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5년 행감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 63만 t 감량했다라고 했는데 그 활동별 산출 내역과 두 번째 그 적용했던 감축원 단위 및 출처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세 번째에는 그 탄소 감축에 대해서 2026년에
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구한 감축량 측정 연구 되셨으면 착수 진행ㆍ완료 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그때 차성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탄소시장 모델 연구하겠다 하셨던 것에 보니까 탄소크레딧 전환 관련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이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안계명 위원 연구인력을 줄이면, 인력을 감축하면서 당초 계획한 과업을 모두 차질 없이 이게 수행이 될까 싶네요. 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 핵심 분석인력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비상임 자문인력 같은 경우가 없으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계명 위원 큰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안계명 위원 그리고 이어서 기후 데이터를 구축하는 중요한 목적이 폭염이나 침수, 산사태 이런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방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는 지역별 기후 위험 수준뿐만이 아니라 기후 격차로 인해 어느 지역과 계층이 어느 정도 피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이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경기기후 플랫폼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폭염 지도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구 분포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지역이, 그러니까 좀 취약계층이나 노령화되신 분들이 사시는데 폭염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으면 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게 공무원들만 보는 그거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되게 열악하다라는 게 노출되는 걸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효용성 부분들이 다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는 되게 높아서 심지어는 그거를 이용해서 폭염 길 피해 가기 뭐 이런 앱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활용도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 안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말씀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이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는데
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세부 분장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안계명 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략적인 활용도나 목표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있는 핵심적인 연구 인력들이 하고요. 그밖에, 이게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또 비상근, 비상근 아니죠. 하여튼 간 정규직 거기 연구원들 말고도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역할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네. 추가적으로 외부용역 과업지시서 있으시죠? 그거랑 계약 내역 그리고
직접 수행 업무와 외부 연구 수행 업무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임창열 고양 출신 임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저는 기행 기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2025년도 행감 자료를 좀 많이 훑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포부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고 되게 화려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조금 한번 하고 싶습니다. 200만 도민이 만들어낸 이 데이터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증하고 검증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탄소시장 모델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정부 정책이랄까요? 지금 시대 흐름을 좀 보면 자발적 탄소시장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것이 가장 많고 그리고 친환경 운전,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 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해 보겠다 했는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전문 연구원 부재로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하셨다는 뜻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의 담당하시는 연구원분이 좀 어려움이 생겨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 김미경 위원 이분이 우리 경기도에 큰, 맡아서 하셔야 될 일을 큰 걸 못 하신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 (중략) …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안계명 위원 지금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서 물환경 개선대책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성원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를
을 필두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저희가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금 추경에서 연구용역비가 좀 감액이 됐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성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