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철
부원장입니다.

(인 사)

법무담당관과
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말씀 주신 대로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조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국은주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부원장 나와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부원장 나와 계세요?
원장님 지금……. 자, 기조실장님, 전체 공공기관들을 이번에 다 50억, 60억 기본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니, 50억, 60억 삭감을 하고 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 삭감을 해도 뭐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의 방만 그리고 뭐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공공기관에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 공공기관 28개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위탁사업들이 많은 구조가 있고 또 그 기관 간의 칸막이라든가 유사ㆍ중복사업들이 조금씩 이제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제가 여기 기획실 그리고 균발실, 평화국 전체를 보니까 국장급, 담당관들이 너무 많으세요. 2ㆍ3급, 3급, 3ㆍ4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중략) …

○ 유필선 위원 그것만 제도가 개선이 돼도 그……. 뭐, 적지 않잖아요, 1조가 넘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용재원을 넓히는, 한 4조 되는 가용재원에서 1조가 늘면 한 25% 느는 거잖아요. 이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입법개선을 할 만한 제도적 환경도 나쁘지 않다. 일단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임금 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낸다는 게 이게 일반 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법령 개정사항인 거고 그리고 다행히 정부도 재정이 경기도랑 다르게 굉장히 여유가 있다. 162조의 추가분, 초과분의 세수가 생겨서 빚 갚고 또 4개 계정 만들어서 쓰고 또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고 거기는 그러고 있는데 경기도는 겉만 크지 속이 지금 허장성세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허장성세 같은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아주 깊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논리와 근거를 멋지게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이게 조금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원래 소방사무는 자치사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이라든지 해서 아주 멋진 근거와 개선책을 내와서 함께 상호 소통ㆍ이해 속에서 입법개선 투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중략) …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출연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조실장입니다.

○ 최경순 위원 지금까지 예결특위나 아니면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할 때도 들었던 내용이 경기도 내의 R&D사업을 나름 좀 줄이고 축소하고 예산을 감축하고 그 감축한 만큼을 대부분
으로 넘겨서
에서 정책연구 등등을 하도록 한다라는 기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당장 올해 하반기 예산은
출연금에서 한 3분의 1이 이제 싹둑 잘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하반기
본래 사업도 못 하는 상황이고, 본래 하려고 했던 연구사업이나 등등등도 안 되는 사업이고 이후에 R&D사업 하려고 했었던, R&D연구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재원이 있으면 출연을 해 주겠지만 이제 56억 정도가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출연금에서. 이것은 이제
의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자체기금에서 한 23억 원 정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탁과제로 수행해서 얻는 수익 그게 한 10억 정도가 있고 나머지 경상경비 절감액 하면 사업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여기도 그 증감 사유로 그렇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체기금하고 자체수입액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의 자체기금도 있고 자체수입도 있고 그러면 이후에 그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 이후 예산이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짜봐야 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게 굉장히 궁여지책 같은 증감 사유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R&D사업 대폭 삭감했던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 (중략)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영기획본부장 이윤행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유태일

부원장 박경철

○ 기록공무원

조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