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저희가…….

○ 최경순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 관련인데 그 부분을 또
에 기후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같이 협업을 하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중략) …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백승기 계속하세요.

○ 최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애초에 힘든 작년 본예산 상황에서 아주 호기롭게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사업의 올해 추진실적은 연구과제 5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재난안전 관련한 연구 조직으로는 처음 호기롭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는
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애초에 그러면 이 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가 설계를 잘못 잡으신 거죠. 그렇게
으로 넘기실 상황이면 예산 들이고, 이게 지금 잡힌 예산만 해도 3억 6,000이었습니다, 애초에. 그중에 지금 1억 5,000이 감액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 3억짜리 다른 데로 돌리려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는데 호기롭게 출발하셨는데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최경순 위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 최경순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으로 넘긴다는 게 아니라
과 재난연구센터 간에 협업할 부분이 있거든요.

○ 최경순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이번에는 폭염 관련해서
에서 또 밀도 있게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활용한 방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용역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그 감액 계산이, 그 예상은, 예정은 언제 잡으신 거예요? 7월 이후에 잡으신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박사님 그만두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GRI하고 협업 방안 그래서 꼭 이번에 재정 안정화 이거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미리 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부분에.

… (중략) …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경기도 재난안전에 관한 정책연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정책목표신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어떤 연구는
으로, 어떤 연구는 이 센터에서를 잘 배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도 하셔야 되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잘못 잡으면 내년 추경에 또 이런 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정말 경기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명실상부한 센터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폭염부터 시작해서 기후환경 관련해서 지금 어마무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팔에서 벌어진 일이, 뭐 빙하가 쏟아져 내리는 게 우리는 없지만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재난이 뭐 거제에서 발생했듯이 발생한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센터가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이 3개 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작년에 아마 저희들이 16조 1,000억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6조 1,000억,
이 15조 9,000억, 시군에서 14조 2,000억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15조 3,000억 이렇게 추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근사치에 있는 3개 기관의 것을 평균 해 가지고 16조 633억 원을…….

○ 이영봉 위원 비슷한 3개 기관 걸…….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뒤의 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 (중략) …

사업명세서 624페이지, 사업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활용 전통간식 소비촉진 방안 조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용역비라서요, 아마 측정한 업체에게 민간경상보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경을
연구과제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이 부분은 규모도 크지 않고요, 또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8월 5일 날
에 연구과제를 의뢰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의뢰하신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의뢰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지금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지도 않고 승인도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벌써 의뢰를 하신 거예요?

… (중략) …

○ 박영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게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 예산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본예산입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면 지금 9월인데 이 연구용역 갖고 이걸 여태까지 미루다가 예산이 재정 비상상황이라고 그래 갖고 이런 것까지 깎아서
에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에 연구비 안 줍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연구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 재정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 박영선 위원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거라고요?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려고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간식을 줘서 경기미 소비를 촉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서 만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용역입니다.

○ 박영선 위원 물론
도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용역을 계획했을 때는 외부 전문기관에 주기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은데, 그럼 외부 전문기관과
의 연구용역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사업은 아예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내용은
의 연구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지금
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보기에는,
에 농업 전문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 위원 연구기관 선정할 때요, 산하기관인지 외부기관인지보다 그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경기미 소비 확대와 전통간식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단순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깊은 심층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가 필요하다면 또 그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