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40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날과 연계해 오는 10월 29일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입법 분야 상호 협력을 통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8월부터 국회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만 독립뿐 조직권ㆍ예산권ㆍ감사권은 여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안을 토대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고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내 경기의정연구센터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의정연구센터는 2개 팀 5명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의정연구과제 3건과 단기ㆍ신속과제 10건을 추진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현재 의정지원센터에 장서 7,133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1,055명이 3,262권을 대출하는 등 의정자료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정지원정보센터를 전문도서관으로 특화하고 상임위별 정책자료와 국외 번역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과 통합검색을 통해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더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결산 분석을 추진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분석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해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예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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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 가지고요. 지금 GRI에 있는 다섯 분의 우리 의회의 연구를 지원해 주는 기관.

○ 위원장 장한별 네, 맞습니다.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지금 어디 산하에 있어요? 아니시면 우리 저기…….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에,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면 우리 의정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러면 담당 부서인 법제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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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사실상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할 수 있고요. 나름 방향성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집행부의 기관 산하에 있다. 이거는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법제과장 박경순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 지방연구원법상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연구인력이 달리는데 어쨌든 채용을 하는 거는
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법제과장 박경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결국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연구를 해야 되는 센터에서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의회연구원법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