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2 _ 제277회 제1차 본회의 _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중순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달 3월…
둘째, 배관 교체를 시공할 업체의 공신력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각 아파트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 공신력 있게 일괄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후배관 교체를 단순히 시설보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공공정책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법이나 수도법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형식적으로만 담고 있는 지원방법이나 조건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중순에 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달 3월 19일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노후배관 문제는 수질 및 수압불량 그리고 누수발생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파트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자체의 소규모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시공사나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각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월 1~2만 원 안팎의 관리비 추가부담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탓하기 전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에 TF팀의 구성을 제안하여 관련된 조례개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온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행방법을 토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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